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면서 "국가기관이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조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조사와 관련, "우선은 국가정보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검찰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인 공익을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는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면서 "이후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며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불법도청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안기부 특수도청팀 '미림'의 공(58)모 팀장과 도청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40)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K팀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K팀장은 1994∼1998년 미림팀장을 맡았었고,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국정원에 의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 오충일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불법도청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최고위 핵심층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1997년 당시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삼성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알려진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도 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단절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 3월 그룹 차원에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언했던 ‘삼성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들의 기본적 행동원칙을 준수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준식 상무는 “도청 테이프 등을 통해 드러난 것 중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점이 왜곡된 것인지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포괄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특히 사과문이 임직원 일동 명의로 돼 있는 것에 대해 “당시 삼성 관계자의 행위는 어느 개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치자금 제공사실을 시인했다.
삼성은 사과문 발표와는 별개로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 국유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나 강북 재개발 사업 등으로는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등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국유지를 활용하고,다양한 방식의 공영개발을 통해 최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라며 “기반시설부담금제나 개발부담금제, 분양원가 공개 등 투기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신도시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유지내 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 올해 초부터 이전 문제로 논란을 벌여온 서울공항 부지(120만평), 남성대 골프장과 특전사 부지 등이 건설 후보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단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국공유지를 활용해 택지를 대폭 공급하고 수도 도로 발전시설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의 일종의 미니 신도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 오후 10시 이후에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온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영업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술 판매ㆍ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각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을 금하는 업장은 노래방, PC방 등이 있으며 비디오방은 출입을 전면 불허하고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최전방 경계초소(GP) 총기사고 이후 해안초소에서 순찰장병이 총기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해ㆍ공군에서는 비리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군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해군은 25일 오전 7시께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감찰실 소속 장 모 대령(52ㆍ해사 32기)이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같은 사무실 행정병 박모 상병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령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발견 당시 목에 자신의 허리띠를 걸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해군은 장 대령이 허리띠로 스스로 목을 졸라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검찰은 최근 해군이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속정에 ‘방탄철판’을 두르는 사업을 진행해 왔고 사업자 선정에 장 대령이 관여한 의혹을 잡고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군은 불법으로 발급받은 부대명의 법인카드로 약 20억원을 빼돌린 3훈련비행단 전 인사처장 김모(40)소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내년 말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하도록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8월말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항목은 올 연말 정산 때부터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나머지 소득공제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해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버스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고속전철 개통에 이어 올초 경부선 복복선 전철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장 개통된후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에서 전철로 바뀌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4~5년 이내에 분당선 연장선(분당~용인~수원)을 비롯해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결하는 안산~부천선 등이 개통되게 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대표적인 운송업체인 ㅇ여객은 경제성 없는 노선의 운행 횟수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아예 통·폐합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ㅇ여객측은 “현재 흑자를 보고 있는 노선은 전철 경유지와 겹치지 않는 몇몇 노선에 불과하다. 감차와 감회 등 아무리 몸집을 줄여도 적자 폭을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대우그룹 전직 사장단이 “1999년 10월 김 전 회장의 갑작스런 출국은 당시 정·관계 인사 5∼6명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5∼6명을 조만간 소환,김씨 출국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인사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들 중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출국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양 시기를 권고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정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당초 예정대로 올 11월에 동시 분양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장이나 건설업계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면 가점이 주어져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여준 것도 없이 돈만 챙기고 갔다” 중국 투어를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중국 언론이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25일 중국의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4일간의 중국투어에서 수백만 달러를 챙겼지만 흐리멍텅한 경기 내용과 베컴의 결장으로 중국팬들에게 실망만 줬다”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또 “레알 마드리드는 5분간 진행된 프리킥 경연대회로 500만위안(약 6억3천만원)을 번 것을 포함해 중국에서 400만달러(약 41억원)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많은 여성 팬들이 경기 자체보다는 베컴을 보기 위해 왔지만 실망만 하고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3일 펼쳐진 베이징 셴다이와 친선전에 데이비드 베컴이 부상으로 결장한 데다 호나우두와 마이클 오언, 지네딘 지단 등도 후반전에 모두 교체되는 등 졸전 끝에 3-2로 힘겹게 이겼다.
막대한 광고공세에도 불구하고 7만명 수용의 경기장은 절반 밖에 관중이 들어차지 않아 흥행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평균 6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이른바 '묻지마 지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대학생 1천5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가 현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4.7%는 아직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졸업 후 취업해 갚을 계획'이라는 응답자가 60.2%를 차지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겠다는 응답이 29.9%로 뒤를 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8·15 광복절 사면에서 노건평·안희정·최도술·여택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제외하고,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당이나 선거대책본부 등 공식 조직에 몸담았던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사면안을 26일 청와대에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대철·이상수·이재정 전 의원 등이 포함되고,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김영일·최돈웅·신경식·황명수·주진우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당시 당 재정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필·김상현·김원길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아들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홍업·홍걸씨 형제는 포함되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안희정씨가 자신과 여택수, 최도술씨 등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 “2002년 7월 취임이후 지난 5월7일까지 조 시장의 국내외 출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325일에 여비로 8천22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네요.
이는 3일에 한번꼴로 출장을 다닌 셈이며 외국방문은 중국과 일본, 독일을 3번씩 순방하는 등 모두 9개국에 15차례 출국했는데 특히 지난 2003년 11월 투자 유치차 미국에 간 뒤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다시 입국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다면 아예 출국을 않든가 아니면 부시장한테 맡기면 될 일을 입국, 재출국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일선 단체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나 의회와는 달리 국내외 출장을 규제하고 통제할만한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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