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법행위 철저히 밝혀야"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는 점이라면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법적으로 불법인만큼 공개도 불법이라는 의견과 비록 불법정보지만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경·언 유착등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함께 공개되지 않은 다른 범죄행위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해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