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문제는 아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이번 총기 탈취 사건에 대한 견해>

이번 총기탈취 사건은 군 기강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대리 소초장인 권 중위는

자위권(정당방위) 행사를 시도하려했으나

그럴 여유가 없어서 당한 것이다.

군대에서는 지휘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무슨 사고만 나면 지휘책임,

누구 목 날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군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는다.

권 중위는 민간인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 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휘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초병의 권한과 역할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