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등 공영개발 대폭 확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영개발 확대 방안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 방식은 강북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어제 저녁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강북 개발을 공영개발로만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북 도심지역의 기존 택지개발 지구 등에 수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 주택을 개발하고,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용적율과 층고제한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기수요 억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 재건축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내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