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회계·기금 8개 폐지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 8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를 11개로, 57개인 정부기금은 50개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과 등기 특별회계, 문화산업진흥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은 폐지할 경우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좀더 협의를 한 뒤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당초 폐지대상으로 분류됐던 여성발전기금은 폐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