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강북 공영개발 추진

지금까지 서울 도심개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소규모로 이뤄져 아파트만 달랑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녹지나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강남이나 신도시와의 주거 수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어제(20일) 저녁 부동산 대책 회의를 갖고 앞으로 강북의 도심정비 사업 때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수천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통이나 학군 등을 고려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통과 교육은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도 강남 수준에 버금가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주택 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 만들기 위해서 교통·문화 교육 인프라도 같이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나 지역 주민의 동의율을 현재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추진 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강북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 민간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