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도, 공기업 이전 반발

오늘(20일) 경기도내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네, 수원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터)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이 약화되고, 경제가 침체된다는게 주된 이유인데요.

경기도내 지방 단체장들이 쏟아낸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경기도내 시장군수 27명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영기업의 지방이전에대한 대책을 논의중입니다.

회의 시작부터 정부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손학규/경기도지사 : 경제적인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별 나눠먹기식 계획을 발표함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오히려 수도권의 기능약화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입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는 수도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게 문제입니다.

[양인권/성남 부시장 : 약화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보충적인 대안없이 공기업만 이전한다면 또 문제를 낳을 것이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분당에 있는 이곳 가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 12개 시에 51개나 됩니다.

51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뒤 수도권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인국/과천시장 : 과천시장 : 이전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기업으로 채운다면 굳이 공공기관을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인구집중을 막겠다는 정책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또, 최대 46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이 줄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정책도 내놓았는데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점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도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민간 기업마저 빠져나간다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경제가 붕괴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달 지방 이전 대상 기업을 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공단입니다.

정부의 조치로 지방이전시 혜택을 받는 업체수가 이곳 성남에서만 27군데에서 103군데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밖에 부천시 169군데, 안산시 531군데를 비롯해 경기도 전체적으로 무려 천872군데가 이전 가능 업체에 포함됐습니다.

[김용서/수원시장 : 정부 방침대로라면 우리 중소기업도 77개가 이전을 해요. 종사자만 4만 4천명이 되거든요. 수원의 지역경제는 당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에따라,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는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와 기업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을 시작으로 이전저지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중대/안양시장 :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직장이 있는 도시, 직장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공동화라는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 대립보다 대화가 아쉬운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