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추진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후분양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돼 온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은 20일 중간결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안정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부분에 한해 원가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토지공개념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헌적 범위 내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구체적 대안으로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고, 도심 뉴타운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