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과 군 검찰단이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이 크게 확보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의 무거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법 상고부 설치안이 확정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전날 장관급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 사법제도 개혁안 등을 밝혔다.
이번 확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개혁안은 일선 지휘관의 사법절차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일선 부대에 설치된 86개 보통군사법원은 5개의 권역별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되며, 이들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에 소속된 1개의 고등군사법원 아래로 들어간다.
부대 지휘관이, 군사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제’도 폐지된다.
일선 부대에 설치된 94개의 보통군검찰부는 5개 지역군검찰단으로 합쳐진다.
지역군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고등군검찰단의 지휘를 받지만, 국방부 장관은 고등군검찰단장만을 지휘할 수 있으며, 지역군검찰단의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전시특례 규정을 두어, 전시에는 일선 지휘관의 감경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군 사법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무위에서 10억원 이상의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제한된 대법원 처리 사건 기준이 5억원,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으로 완화됐다.
이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당사자는 대법원에 사건이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성을 지닌 사건의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대통령·국회의원·광역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방의회 의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련된 선거소송 △주민투표와 관련된 소송 △특허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 사흘째 결국 국제선 결항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병원노조도 20일 불법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상급단체도 같은 날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연다.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 철회, 노사 자율타결, 산별 5대 협약 쟁취’를 위해 20일 오전 7시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병원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통해 산별 협약 일괄타결을 사측에 요구했다.
병원노조는 20일 새벽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선 21개 지역거점 병원에서 ‘조합원 비상총회’ 형식의 1단계 파업 투쟁에 돌입한 뒤 21~22일 사이 중재안이 떨어지거나 노조탄압시 파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그러나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키로 했다.
병원노사는 이날 16차 본교섭을 열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대노총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과 직권중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노동부 장관 퇴진, 청와대 노동비서실 재편 등을 촉구키로 했다.
아시아나는 노사 양측이 협상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가운데 무더기 결항사태가 이어지면서 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이날 국내선은 전체 163편 중 제주노선 83편을 제외한 80편이 결항됐고 국제선은 전체 111편 중 시드니행 1편이 파업 이후 처음으로 결항됐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고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북측 근로자 해고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고,이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기업 운용 방식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북측 근로자가 남한기업에 채용됐다가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해고됐다”면서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자본주의 시각에 따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기업도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요구하자 결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근로자의 ‘완전 고용’이 해고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깨졌다는 점에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닌 남한기업의 사장이 준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현대아산(220명),리빙아트(270명),신원(327명) 등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토목,건축,장비운용,건설 인력 등을 포함해 37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다주택과 고가 주택,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재도입 등 토지공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에서 “8월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유세 강화 등이 될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아직 방법,시기,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은 0.15% 수준으로 선진국의 10분의 1 정도로 평가되며,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실효세율을 0.24%,2017년까지 1%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실장의 ‘보유세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 발언에 따라 8월말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일정을 앞당기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누진보유세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지난주 사의를 표명,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키로 하고 내주중 후임 위원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20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 겸임중인 대통령 정책특보는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물러나더라도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며 "문책성경질은 전혀 아니며 이 위원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류에 대해 존칭어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대구 모 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5일 이 경찰서가 제출한 강도상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류를 되돌려보냈는데, 서류에 적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
당시 서류를 작성했던 담당 경찰관은 "영장을 접수한 뒤 검찰에서 양식이 틀렸다며 '바람'을 '바랍니다'로 고쳐서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서 기존의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꿔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용어를 바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류 작성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유가와 경유가격 인상 여파로 중고차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료비가 저렴한 LPG차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20일 중고차매매업체인 서울자동차경매에 따르면 LPG차인 미니밴 ’레조 LP 2002년식’(오토 기준)의 7월 평균 낙찰가는 695만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45만원 올랐으며 연초에 비해서는 85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조 LD 2002년식의 경우 올초 580만원이던 평균 낙찰가가 3월 600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달에는 30만원 오른 630만원에 거래되는 등 올들어 평균 50만원 상승했다.
LPG차 가격 상승은 중고차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대부분 차종의 가격이 20만~100만원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0년간 경기도에는 모두 150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분당 신도시(9만7600가구) 15개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분당,일산만큼 계획적인 신도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어차피 10년 동안 경기도에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면 분당과 일산 같은 도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 15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후반부터 준농림지를 이용한 소규모 민간 개발이나 '미니 신도시'란 이름 아래 소규모 마구잡이 개발이 수없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 강남 등은 수요가 몰려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됐다.
고급 주거지의 부족은 ▶큰 그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권리를 앞세운 땅 주인의 이기주의 ▶이익에 급급한 건설업체 등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상황논리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들에게 사실상 폭탄주와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19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검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는 폭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총장 말씀이 공식 지시 형태는 아니지만 일선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폭탄주 금지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또 11일 부동산 투기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 석상에서 ‘골프 자제령’도 내렸다.
그는 “골프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부장검사가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골프장에 우르르 다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처신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군수공업부문에서 일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탈북 보도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려 보려는 가소로운 모략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북남관계가 좋게 진전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도 박두한 시기에 적대세력이 우리에 대한 허위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응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망명했다는 설은 완전한 날조"라며 "그가 소속돼 있었다는 해양공업연구소라는 것은 애당초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총예산 1천6백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설치하는 한편 병영내 영어내무반(어학 동아리) 운영 등 외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6학점 이내로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이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가운데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분대장 교육과 직무를 마칠 경우 이를 ‘리더십 실습’으로 인정해 학점을 주는 형식이다.
전국의 인구와 주택 특성 등을 파악하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에 처음으로 세입자의 주택 소유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복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도입됐다.
또 주거의 질,남북 이산가족 현황,출산계획 등 건설,통일,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항목들이 대거 강화됐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특성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1∼15일 실시하는 센서스의 전수 및 표본 조사표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수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거주 형태 위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유 여부 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자가 거주율 정도만 조사됐으나 전국의 1579만 모든 가구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핵가족화 진전과 연금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지향적인 통크(Tonk)족 노인층이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주요 소비집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새로운 소비자집단 등장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인 소비패턴이 노년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통크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통크는 ‘Two only no kids’의 줄임말로 자녀의 부양을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를 일컫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0년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권자가 400만명에 달해 경제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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