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탈락 교수들, 대법원 항의집회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호형 전 계명대 신학과 교수 등은 "재임용제도는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이 이를 어기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 교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교수들에게는 헌재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