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으로 북한 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백두산 관광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 문제는 통일을 대비한 사전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긴장관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현대아산의 제2기 대북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면담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백두산 관광이다. 한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은 남측 관광객들에게 금강산 못지않은 매력적인 곳이다.
그동안 북한도 이곳이 혁명 전적지의 성격도 띠고 있어 백두산 일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2000년 김 위원장은 이미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사적지를 노천박물관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엔 우리 정부에 관광사업계획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백두산 관광은 공항 등 인프라 해결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다. 일단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공항이 노후화돼 현대아산은 공항 시설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서울~평양~백두산’ 연결 관광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북측의 수도인 평양 관광은 당초 현대아산의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로 평양이 낙점되면 평양 관광 사업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민간기업 임원인사 때 부패·비리인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패·비리·부도덕 등 반사회적 행위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만큼 강도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임원을 채용할 경우 후보자 사정을 잘 몰라 부적격자가 사회 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자료를 요청하면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공유하고 적격성 여부는 기업이 자체 판단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우선 정보공개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인사의 비위 사실 등 인적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공직자윤리위·중앙인사위·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전·현직 공무원 5만1천여명, 민간인 3만5천여명 등 모두 8만7천여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17일 정오부터 파업에 돌입, 일부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돼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를 여행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측과 노조는 오후 3시부터 단체협약 수정안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18일부터는 국제선을 제외한 국내선과 화물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승객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18일부터 쟁의대책위원회 전원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간부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항공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 오후 3시 출발 예정이던 김포발 광주행 OZ8705편과 인천발 런던행 OZ593편 화물기 등 항공기 3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김포발 항공기 결항은 오후 2시 출항 예정이던 부산발 베이징행 OZ315편의 조종사가 운항을 거부, 김포발 광주행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발생했다.
회사측이 파업에 대비, 비노조원 310명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 150여명 등을 투입해 이들 3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들은 정상 운항됐다.
그러나 당장 18일부터 국내선 168편 중 62편이 결항되고, 화물선도 7편 중 4편이 결항돼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선 내륙노선을 먼저 줄인 뒤 화물기, 국내선 제주노선, 국제선 중 장거리·비수익 노선 등 운항편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4차 회담을 오는 26일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연례 아시아·태평양 외무장관 및 아태안보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26일 아침 4차 6자회담 개최를 희망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주부터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재량권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지침 마련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이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이 콜린 파월 전 장관이나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는 갖지 못했던 재량권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북한정권의 교체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북한정권의 변형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힐에게 대북 협상의 전권을 줄 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승을 부렸던 '인터넷 유령 펜션' 사기가 올해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17일 경찰과 펜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그럴듯한 펜션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발,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펜션 안내 사이트 운영자 최모(32)씨는 최근 이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올해 휴가를 위해 인터넷에서 펜션을 찾던 중 지난해 당한 수법과 아주 유사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펜션 사이트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 회원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강원도의 한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료 수십만원을 모두 선불로 입금했지만 인터넷에 안내돼있는 지도대로 찾아갔더니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였다는 것.
최씨는 "지난해에도 이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숙박비도 날리고 휴가를 망쳤는데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찰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런 인터넷을 통한 유령펜션 사기 피해자에 대한첩보를 여러 건 입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이트 개설자의 뒤를 쫓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금 강화’를 제1의 정책수단으로 삼는 등 큰 줄기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야 간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들어 두차례 개최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내비쳤고,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17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이 발표할 대안의 윤곽을 선보였다.
여야는 모두 세제를 손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박대표가 “종부세도 1가구 다주택인 경우에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1주택자이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이혜훈 의원)”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60세 이상 1주택자는 전액 감면(이종구 의원)” 등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자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75%(주민세 포함 때는 82.5%)로 오르고, 2주택자도 세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2000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2010년까지 2500명선으로 늘어난다. 또 증원 대상에는 재야 법조인이나 학계인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7일 사건수 급증에 따른 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2074명인 판사정원을 2010년까지 2544명으로 총 4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판사 정원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120명씩 증원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건 수는 52만5735건에서 154만5934건으로 194% 증가한 반면 판사는 1044명에서 1743명으로 67%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증원되는 판사는 사법시험을 통해 충원되는 인원뿐만아니라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재야 법조인과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학계인사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부부동반 만찬을 하며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 투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만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선 경제 여건과 노사 분규, 입법부 개선, 권위경시 풍토 등 다양한 주제가 화제로 올랐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임대주택정책도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더욱 다걸기(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만찬에서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낙관론을 펴며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했던 언론 보도 등을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지표상으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있다”며 “나는 경제문제를 단기적인 땜질식 ‘냄비정책’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2차 정치인 정기지표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성인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정치인은 지난 1차 조사(1월 27일) 때 한국정치학회원들 선정 그대로이고, 조사 방식도 같다.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신뢰수준). 다음 조사는 2006년 1월이다.
고건 전 총리가 1월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2위와 큰 격차(16.7%포인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고 전 총리는 대구·경북을 뺀 전 지역·전 연령에서 1위였다.
한국갤럽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에선 박근혜 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선 박 대표 36.9%, 이 시장 35.7%였다.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적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뢰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김모(28.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 4월 속칭 인터넷 '해결사' 사이트 운영자에게 12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연인과 삼각관계에 있던 장모(28.여)씨를 "손 봐달라"며 청부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이트 운영자는 김씨의 의뢰를 받고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공영주차장 5층에서 장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장씨를 살해한 뒤 김씨를 협박해 450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IP 주소를 추적해 문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해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3관왕 출신 이미나(24)가 마침내 미국 무대 정상에 우뚝 섰다.
이미나는 18일(한국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해먼드플레인스의 글렌아버코스(파72.6천544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O캐나다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때려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올들어 두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이미나는 이로써 LPGA 투어 데뷔 첫해 정상에 오르며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2002년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데뷔하던 해 상금왕과 다승왕, 신인왕을 휩쓸었던 이미나는 작년 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미국 무대에 나선 루키.
이미나의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에서는 3명째 한국인 챔피언이 배출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 명이 최근 탈북, 국가정보원이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최근 북한을 탈출,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국정원이 신병을 확보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도 이에 대해 “관련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며, 북한은 2003년 8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687명의 대의원을 뽑았다.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철거를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단체들이 17일 오후 내내 대치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네요.
인천상륙작전참전전우회.황해도민회 등 철거 반대 단체 회원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맥아더 동상 앞 비둘기 광장에서 '동상 철거 반대 궐기대회'를 열자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철거 지지 단체들의 '동상 타도 대회'는 두 시간 가까이 연기되면서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동상 철거 반대 단체회원들은 낮 12시쯤 자유공원 인근 인성여고에서 집회를 한 뒤 동상 앞 광장에 재집결한 반면 철거 지지 단체 측은 오후 들어 민주노총 등이 가세했으나 100여 명이 채 못 돼 '동상 끌어내리기' 등 당초 계획했던 집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으며 가두행진도 포기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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