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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안, 5년 전 이미 분석 마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에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해 "지난 2천년 정부는 이미 대북 전력지원에 대한 11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제안'으로 재탄생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방안도 경제 타당성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노 의원은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당시 서울대 기초전력공학연구소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2천 8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적 효율성은 11개 시나리오 가운데 중대제안이 5위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대용량 전력지원의 경우엔 당시 보고서가 '중대제안'을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의원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못마땅해 하는 보수언론과 미국이 중대제안이 기술적 문제로 이미 폐기됐거나 자신들이 제안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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