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명 대사면″…여당 건의

열린우리당은 650만명 규모의 8·15 광복절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김대중 정부때인 19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박 위원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 과실범,행정법규 위반사범,식품단속법 위반사범 등 서민 경제사범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결격 기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은 제외됐다.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포함됐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하되,지난해 17대 총선 위반자는 제외했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건의 여부는 더 검토한 뒤 이달내에 추가 건의키로 했다.

일반 사면의 범위는 2005년 8월10일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건축법 등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다.

또 사형수(60명)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어떤 부정한 것을 봐주려는 것이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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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은지 한달여만인 15일 건강악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최악의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김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정남식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심장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막혀있는 상태이고 과거 심근경색과 현재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김씨가 장폐쇄 증상때문에 음식을 2∼3일간 먹지 못해 기력이 떨어졌으며 탈수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2∼3일 동안 김씨를 정밀진단 한 뒤 심장 수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14일 오후 건강악화를 호소했고 서울구치소의 진료를 받고 하룻밤을 잔뒤 세브란스 병원 응급차를 통해 병원에 도착했다.

김씨는 200병동 1인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으며 수술 여부에 따라 입원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입원한 병실은 25평 정도 규모로 내부 접견실과 병실이 구분돼 있고 옷장에는 개인용 금고가 비치돼 있는 등 호텔급 시설 수준이다.

검찰은 김씨 입원에 대해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일뿐”이라면서도 수사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권보호와 수사 실효성 등을 검토한결과 병원에 나가서 조사하는 출장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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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4,871만명)의 1%인 48만7,000명이 전체 사유지(5만6,661㎢)의 51.5%인 2만9,16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땅을 지난해말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전체 사유지 가격(1,145조원)의 37.8%인 4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토지 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총인구의 상위 5%(243만6,000명)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체 사유지의 82.7%로 나타났고, 20%(974만3,000명)가 전체 사유지의 93.4%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소유자 상위 100명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15만3,000평으로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 크기에 달했으며, 가격은 평균 510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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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만들지 않도록 건강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89년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화 정책이 90년대들어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분위기에 정책결정자가 승복한 사례이고,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 것도 당시 사회분위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여론주도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며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지금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겨서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1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 사회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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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소녀' 위성미(15.미셸 위)의 내년 마스터스골프대회 출전은 아쉽게 무산됐다.

위성미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레바논의 세이커런골프장(파70)에서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US아마추어퍼블릭링크스챔피언십 8강전에서 클레이 오그덴에게 5홀차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위성미는 이 대회 우승자에 주어지는 '꿈의 무대' 마스터스 출전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