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가 갖고 있는 토지는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1.5%인 89억 2천9백40만평으로 서울면적의 49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 5%는 82.7%인 173억3천만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 토지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했던 지난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습니다.
이렇게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등 토지 공개념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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