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 5% 전국 땅 82% 차지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땅부자 상위 5%가 갖고 있는 토지가 전체의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1.5%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89억3천만평으로 서울 면적의 48배가 넘습니다.

상위 5%는 무려 82.7%인 143억만평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 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했던 지난 86년의 상위 5% 토지소유 비율은 65.2%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년만에 17.5% 포인트나 급등해 토지 소유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 개발 열풍이 분 것도 개인의 토지 소유 불균형을 심화시킨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토지개발이익이 거의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관련 제도의 대폭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