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보다는 내용 개선에 노력"

<오늘(14일) 대한 상의 조찬 간담회>

우리 경제 어렵다고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 도 있다. 행정도시, 공공기관이전, 원전센터 이전, 새만금등 안정된 단계에 들어갔다.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다양한 노력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예전과 달라져서 경추협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 이번 경추협자세를 보면 공조하는 쪽으로 기본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광물, 노동력을 자기들이 제공하겠다 남쪽은 자본,기술력 가지고 함께 하자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사고방식의 변화 의미있는 변화다. 사고방식의 전환과 현재 여건때문에 경제협력교류는 현재보다 큰 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점에서 남북한 변화의 폭과 범위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

노사관계취임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대중집회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의 파업이나 근로손실일수는 작년의 반 정도로 줄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좀 더 정착되면 우리 경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금리 안정, 물가도 고유가에 비하면 안정,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안정, 주가도 천을 넘어서 비교적 주식시장도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중대형 아파트시장이 불안해서 제가 직접 대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것을 균형있게 끌고 가면서 투기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 교란시키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면서 8월말까지 안을 만들어 금융, 세제, 공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무주택자 장기 임대 아파트, 소형아파트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 병행.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올라가면 그 부담이 결국 기업인들에게 올라가도 임금 올려도 집값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 안정시키는 것이 노무관리하는데 큰 요소라고 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정부로서도 중요한 사안. 그동안 경제운용 점검회의 그동안 대통령이 주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총리가 주관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 민간기업에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 민간투자 부진이 가장 문제. 소비 개선되고 있지만 해외부문 소비 증가율이 높다. 그래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요소 약하다. 우리는 해외소비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건설분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 작년 ,재작년 건설분야 매우 부진. 금년도 들어와서는 허가면적 30%,착공면적 20% 증가. 하반기에 가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아질 것 같다.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모르겠지만 국내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설비투자는 3.1%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기업인들 말은 IMF이후 투자태도가 신중해져서 은행대출 받아서 투자해서 실패하면 또 대출받는 상황아니다고 하는데 좋은 태도라고 본다.무분별한 투자로 규모키워나가는 것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경유착 특혜준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한건도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경영의 합리성을 키워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 기술개발, 인적자원 양성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총리실에 기획단 다 설치해서 광범위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방향이 잡힌 것도 있고 법령수준에 머무는 것도 있는데 가능한 빨리 해서 기업의 투자환경 만들도록 하겠다.

성장률 목표 5%로 잡고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빨리 오르고 환율절상 성장율 자체는 상반기 3%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하반기에 가면 높이보면 4.78 보는데 4.0정도 보기 때문에 평균 3.5에서 4.5까지 보는 것 같다. 잠재성장율 다 실현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성장율보다는 내용을 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

부동산 대책 자주 바뀌어서 시장이 더 불안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에서 전망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 필요. 이번 제도는 안정되게 오래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만들것. 공급 가수요 억제 이 두가지를 기본 축으로 하는데 대체로 불로 소득에 대한 조세 강화하는 것이 타당. 노동자들의 심지적 박탈감 해소하지 않고는 사회 통합 이룰수 없다. 투기를 일삼는 가구 3만에서 5만가구, 아파트 투기로 돈을 더 버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있어야 할 것.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일본경제도 곤욕을 치렀다.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투자환경 만들어 내기 위해 또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하시는데 , 우리 수도권이 경쟁력 잃을 정도로 너무 과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가지를 제외하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지방 분권하고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속도가 빠르고 지방분권은 속도가 느리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줬다.용역결과를 기조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기조는 그때 그때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상적인 요구 수준의 규제완화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과밀해소가 아니라 역전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두고 보면 우리 인력이 감소 추세. 이 부분 해결하는 것이 중요. 하위 10% 저소득층이 상대적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사회통합차원에서 잘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방어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성장 하는데 여러 저해요소 나온다.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부담이 커다. 긴급하게 지원할 것 지원하고 제도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조업을 통해서는 고용을 늘릴수 있는 한계가 왔고 대기업 신규투자 고용창출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육성통해 고용늘려야 한다. 교육, 의료,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으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정책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면 내년 하반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고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부작용 있더라도 경기가 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부작용없이 경제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위적 경기 부양 하지 않고. 속도가 느려서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겠지만 대통령도 저도 내실있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후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 금년 무역수지 150억불 흑자 예상. 상반기 무역수지 2자리수 성장했다. 고유가 속에서 놀라운 성장.수출전선 기업인들 굉장히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