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이 조금 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윤영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한미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합의사항들을 정리 해보죠. 우리 정부가 제안한 중대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12일)밤 7시반부터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회담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4차 6자회담 대책, 중대제안, 한미동맹 문제, 정상회담 의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회담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이달말 열릴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 한미 두나라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어떤 회담 형식이 필요하고 회담 의제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창의적이고 북핵해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대제안을 어떻게 활용해 기존 입장과 조화시켜 나갈지 내일 있게 될 한미 양자실무회담 한미일 3자 협의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자격을 자격을 갖고 있고 북한을 존중하며 대화 준비 돼 있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원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얻도록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 정동영 특사 방북과 결과를 미측에 설명했고, 이러한 것이 재개에 중요한 계기로 인식되었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굳건한 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1월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때 한미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회담 의제와 장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 면제 거부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뒤, 북한에 제시한 이른바 중대 제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남한이 매년 전력 2백만 킬로와트를 북한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인 경수로 건설 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백만 킬로 와트 전력을 직접 송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4차 6자 회담에서 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남북 회담을 열어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송전 선로 건설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송전 시점은 예상대로 핵 폐기가 진행되면 대략 2008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 선로 건설 등에 드는 비용은 북한 경수로 건설이 2년째 중단되면서 그대로 남아 있는 돈 24억 달러를 돌려 쓸 계획입니다.
이 제안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지원하되 경수로 건설과 원자력 에너지제공에 반대해온 미국측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묘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일위원장은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시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2008년 이전까지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절차상 문제 있다, 대북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대제안 의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되므로 국회 동의 얻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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