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공급은 북미 모두 만족시킬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늘(13일) 모 라디오 출연내용>

-중대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대통령도 얼마전 말한 적 있는데...시점이 앞당겨 발표된건 아닌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고, 7월 넷째주에 6자 회담 열리고..국민여러분들에게도 설명 해드려서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그럼 시점 앞당긴것?

“유관국들에게 설명했기에 , 일부 외신보도 통해 삐죽 삐죽 내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안유지 어려운 측면있었다"

-미국측 어떻게 나오느냐가 큰 관심. 어제 라이스는 창의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반응....라이스 발언을 미국 합의로 봐도 돼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해 핵포기를 요구하고 있고...우리도 마찬가지지만...북은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안정, 경제지원 원하고...경수로는 11년전 북미간 합의로 시작...지금와서는 미국이 경수로 반대하는 입장....핵문제 해결하는데 이 문제 최대 걸림돌이었다..더구나 일본도 미국측 입장 지지...경수로 해당 3개국인 한,미,일중 2개국이 반대하는 상황....북핵 문제의 근원에는 에너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경수로...미국이 원하는 경수로의 종류, 북이 원하는 에너지 공급등 양자의 필요 충족하는 제안이라고 본다"

-어떤 형태의 원전도 북에는 건설하지 않고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부 언론이 정확치 않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중대 제안은 직접 송전방식"

-그렇게 되면 전력공급의 통제권이 우리에게 귀속되는데 북측의 반응은

“그러나 이 문제는 찬찬히 뜯어보면 통제권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전기를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북간 신뢰에 관계된 것..전기는 남에서 가지만 공급합의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핵문제와 한 보따리, 패키지로 가기때문에...이것또한 안전성의 틀로서 작용한다고 생각...그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것"

 -중대제안 실현이 6자회담과 맞물려있다는 의미인가?

"6자회담에서 송민순 촤관보가 중요한 의제로 말할 것....kedo 이후 우리가 70% 비용부담, 발언권은 7%도 안된다. 이번 송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우리도 이 정도 성의갖고 북핵문제 임하는데 다른 당사국들인 일본, 러시아, 중국도 성의갖고 해라....발언권 강화"

-전력공급 비용...한국이 전적으로 부담?

“맞다. 경수로 경우는 미,일,한국이 원회원국...돈은 한국과 일본이...경수로 건설의 틀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돈은 일본이 30%, 한국이 70%...직접송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24억달러 정도 나온다고했는데?

“원래 94년 경수로 산출할때는 46억불에 달했다...현재는 더 초과...현재까지 한국 11억 일본이 4억불 냈다....중단기간 보전비용, 비용발생등을 토탈하면 앞으로 최소한 35억불 더 들어가야 한다...발전소 비용만 그렇다....송전망, 배전망 감안하면 천문학적 액수....35억불의 70%인 24억불에서"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 이쪽으로 전용?

“그렇게 볼 수 있다"

-경수로는 완전폐기인가?

“동결이라는 표현이 맞다. 북이 NPT가입하고, IAEA사찰받으면 NPT회원국은 누구나 원자력 평화적 사용 권한 보장받는다...이렇게 되면 신포의 원자력 평화적으로 이용방안 다시 논의될 것"

-200만 킬로와트는 어느정도 전력량인가?

"200만 킬로와트만 갖고 북 경제가 살아남긴 힘들다. 이정도면 전력난 해소..우리가 펌프질하려면 어느정도 물을 넣어야 한다..펌핑워터..200만 킬로와트는 일종의 북 경제 회생을 위한 펌핑워터"

-200만 송전은 상당기간 존속?

“통일시대 대비한 인프라 제공. 즉,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북 경제재건 위해... 북한은 설비로만 보면 780만 킬로와트 용량 갖고 있으나 낡고 노후돼 있어 실제  가동률은 30% 안돼....230만 킬로와트 내외...수요량은 400만 킬로와트가 넘는다...우리가 200킬로 주면 북의 긴급한 수요 채워진다..북 경제도 돌기시작할 것"

-중대제안에 대한 상응한 행동, 타 6자회담국이 취해야할 행동이란?

“모두에 말한대로 북이 원하는 것...북은 핵을 내려놓겠다. 엔피티 들어간다 대신 체제보장하라, 미국과 관계개선, 경제제재 해제해 달라, 에너지 해결해 달라 그런 논리다.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에 있어서 6자회담국들은 북미간 안전보장보다도 다자 안전보장, 북미 양자보다는 러,중,안보리등 참여하는 다자안전보장이 더 안전, 튼튼하다고 말들..지난번 김정일 만났을때 이점 설명했더니 일리가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자안전보장에 대해 북한이 그렇게 100%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다자간 안전보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핵 타결에는 두가지 고비있다...우선 선이행 문제..동시행동원칙... 북이 강조해옴. 미국은 북에 대해 우선 핵폐기 선요구.. 순서문제를 조화롭게, 서로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게 핵심.. 둘째는 에너지 문제...경수로 미와 일은 반대, 북은 아직도 경수로 원하고....이번에 두 번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퍼주기 논란..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

“야당이 정부믿고 초당적으로 ...박대표가 협조해주면 국민 공감대....여기엔 티끌만한 의혹도 없다....정부도 투명한 자세로 임할 것"

-지난번 방북이후 박대표 못만났는데....만남 추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설명드릴 것. 조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