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전력 北에 직접 공급”…北核포기 전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남측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고 송·배전 시설을 남측 자금 등으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4차 6자회담 전략을 논의한 끝에 대북 ‘중대 제안’ 내용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대국민 설명 형식으로 공식 공개했다.

정부는 또 남측 전력공급이 북측 지역의 낡은 송·배전 시설의 교체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에나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3년 동안 2002년 12월 중단된 대북 중유공급을 재개하되 6자회담 참가국인 한·미·일·중·러 5개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상도 밝혔다.

북한에 제공될 남한의 전력량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1백만㎾급 경수로 2기를 대체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남한의 남아도는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고, 중유공급도 5개국이 분담하는 내용의 중대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북한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천6백7만TOE(석유로 환산한 t단위)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남한 주민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후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與일각 명단공개 주장 '없던 일로'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다주택자 세무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고위공직자 중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 요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 중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없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하위 공직자 중에는 한두 사람 정도만이 다주택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보고결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테러 용의자들 검거

영국 경찰이 12일 잉글랜드 북부 웨스트 요크셔 리즈시에서 런던 연쇄폭탄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TV를 인용해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경찰이 타비스톡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폭발한 2층 버스에서 숨진 테러범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이를 근거로 리즈시의 테러범 은신처를 급습해 용의자 체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BBC는 경찰이 12일 새벽 웨스트 요크셔지방의 일부 도로를 봉쇄하고 리즈시 소재 주택 1곳을 포함해 5곳을 급습했다고 전했다.

이안 블레어 런던경찰청장은 "이번 작전은 지난 7일의 테러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확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찰은 타비스톡 광장에서 일어난 2층 버스 폭발에 연루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버스안 폭발점 부근에서 숨진 두 구의 시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BBC는 "경찰은 지하철과 버스에서 폭탄을 터뜨린 테러범 4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4명은 모두 영국인"이라고 보도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테러 발생 후 처음으로 11일 하원에 출석해 "이슬람 과격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 날씨 알려준다

지난 10일 기상청 홈페이지엔 항의가 빗발쳤다.

기상청은 8일 "주말인 9, 10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니 대비하라"고 예보했지만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9일 오후부터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철인 이맘 때면 기상청 예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다.

기상청이 밝히는 단기예보의 강수 유무 정확도는 85% 수준이다.

즉 비가 온다고 예보했을 때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온다고 예보했을 때 실제 오지 않는 경우가 100번 중 85번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예보 정확도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김영철 한서대(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자기중심적으로 예보를 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지역에서 예보가 맞았어도 자기가 사는 동네 예보가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낮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죽이기 아니다" 한 발 빼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이번에는 서울대 달래기에 나섰다.

입시 계획을 둘러싼 서울대와의 의견차가 사회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통합교과형 논술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당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서울대 죽이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당은 (서울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강남학원의 논술반에 엄청나게 학생이 몰리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지난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는 3불정책에 대한 입장 조율이 주된 의제였고 서울대 입시계획안은 지엽적 사안이었다"며 "당이 한 대학과 다투는 듯한 모습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구논회 의원은 "(정부와 서울대 사이에) 정책적 사안에서 얼마든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한국 유럽 4개국과 세 번째 FTA 합의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EFTA와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국은 연말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9개 회원국과 상품 분야에 대해 FTA를 타결하고 이달 중에 캐나다와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한-EFTA 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9월께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EFTA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한국의 20위 교역 상대국이며, 연간 교역 규모는 27억 달러(2004년 기준)에 달한다.

한겨레 청계천 ‘전태일 거리’ 잠정 확정

전태일이 청계천에서 ‘전태일 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전태일기념사업회가 6일 수정 제출한 ‘전태일 거리·다리 조성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올려 조성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안(<한겨레> 6월9일치 11면)은 지난달 2일 서울시에 제출했던 시안에서 일부 축소된 것이다.

앞서 시는 환경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과 조형물 디자인이 맞지 않고 동판바닥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고, 사업회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냈다.

새 안에선 전태일 기념 조형물로 애초 손 모양의 조형 대신 꽃을 든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꽃에는 ‘나는 돌아가야 한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라는 전태일씨의 글이 새겨진다.

한국일보 孫지사 "노대통령은 경포대(경제 포기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경기지사가 12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박 대표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고 먼저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박 대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많아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당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말해 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손 지사는 “대통령이 경제를 안 챙기니 야당 대표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드냐”며 “요즘 ‘경포대’란 말이 있는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경제 살리기에 뜻이 맞아 이뤄진 회동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시장을 빼고 굳이 두 사람만 만난 것을 두고 구구한 해석이 나왔다.

경향신문 학자금 부모보증 없어도 대출

13일부터 신청을 받는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학부모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대출이 가능했지만 2학기부터는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게 돼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12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천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학기당 25만명에게 연 6.5~6.7%의 금리를 적용해 학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탈옥수 최병국 직원가장 정문으로 나왔다

지난 11일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탈주한 최병국(28)씨는 교도소 직원을 가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 정문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교도소는 12일 “조사 결과 최씨가 이날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1.8m 높이 철조망을 넘어 사복으로 갈아 입고 교도소 구내 직원 통용문과 구내 정문,외정문 등을 통과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최씨가 점심시간 북적대는 틈을 타 옆구리에 수첩 등을 끼고 나가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외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충북 청주까지 가려다 신탄진휴게소에서 대전으로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교도소는 이날 최씨가 수감 당시 찍은 사진을 토대로 수배전단을 작성, 전국에 공개 수배했으며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동아일보 日오타와라市, 지자체 첫 후소샤 교과서 채택

일본 수도권 외곽의 도치기현 오타와라시' 교과서채택협의회'가 1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는 13일 후소샤 교과서를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공식 채택해 내년 4월에 시작하는 신학기부터 산하 7개 시립중학교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왜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후쇼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는 지자체중 오타와라가 처음이다.

조선일보 이인제 의원 "한 알의 밀알 되겠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12일 “지역주민의 뜻에 맞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과 신당의 통합역할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련이 갖고 있는 한 사람(JP)에 의존하는 한계 때문에 민심이 (자민련을) 버렸다”며 “새로운 희망의 정치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민련 김학원 대표와 신당의 심대평 충남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통합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서로 큰 목표는 공유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말

충북지역 경로당 회장 수천명이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이 죽어가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네요.

지난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충북 3539개 경로당 회원들의 외침’이란 성명은 “부식비를 못내는 노인들에게도 인정을 베풀면서 인간미 넘치는 곳이던 경로당이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는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 이유는 돈 안드는 선거를 목표로 앞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경로당에 어떤 물건도 보낼 수 없다고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선거기간도 아니고 365일간 금지되다보니 경로당에는 발길이 끊기고 금기의 곳이 됐다”고 분위기를 소개하며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보낸 서울 16개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정도이다보니 이젠 경로당에는 아무 것도 지원을 못하게 됐고 노인을 위해 세워진 예산도 쓸 수 없어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