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자 고용 처벌규정 위헌제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2 10:4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서부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주에게 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형벌과 비교할 때도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연봉 수십억 선수들이…"통조림 먹으며 6일 버텨" 깜짝 동영상 기사 마지막 경기인데…매진 직후 15배 암표 '허탈' 동영상 기사 한참 지나고서야 '아차'…금융권 줄줄이 당했다 동영상 기사 긴장 속 조용히 부른 아들 이름…"아빠 금메달 땄다!" 2관왕 동영상 기사 일본 꺾고 사상 첫 4연패…한국 축구 새 역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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