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11월부터 본격 시행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검사를 법관으로 채용해 재판에 투입하는 법조일원화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내년도 판사 임용계획을 확정하면서 11월 초까지 법조경력자 가운데서 20명을 판사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법조인 선발은 지난 3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조일원화 계획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개추위는 내년의 20명을 시작으로 점차 외부 법조인의 판사 채용을 늘려 오는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절반을 검사와 변호사 가운데서 뽑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