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게 환영·실질적 논의 필요"

우리정부는 일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밤새 우리 정부 움직임을 취재한 정치부 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어제(9일) 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 정부 표정은 어떻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발표에 놀라는 모습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북미간 합의는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저녁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 당일밤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사실을 보도한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의 핵심 당국자는 "미국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준비는 돼 있었지만 토요일밤 11시에 전격 발표를 할지는 몰랐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회담 복귀 발표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면서 "시험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회담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당사국들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비쳤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오늘 새벽에 환영 논평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오전중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평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오후에는 이종석 NSC 사무총장 주재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대책회의를 소집해 구체적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통일부는 남북 경추위 제10차 회의가 시작된 어제 북미간 전격합의가 나온데 대해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그 동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특히 "제2차 6차 회담 이후부터 우리 정부가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보이면서 집요할 정도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 온 것도 유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발표와 관련해 "우리측이 북한측에 재시한 중대제안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발표가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측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발표에 대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발리 발표가 나올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회담 복귀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요구한 사안들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어제 발표를 보면 몇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측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했으며 침공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으며 6자회담 속에서 양자협상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측에 요구해온 사안들은 크게 보면 대북적대 정책 포기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철회 그리고 6자회담 내 북미 양자대화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관련해서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출발점이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지 않은채 북한에 선핵포기만 강요하는 동시에 인권문제 제기,경제 제재, 군사훈련 등을 통해 적대정책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 한다면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 6자회담이 지연될 이유도 없다고 해왔습니다.

둘째 북한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해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하고 끈질기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회담을 해야하는 대화 상대를 '폭정국가'로 규정한 뒤 이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이런 오명을 쓰고는 결코회담에 나갈 수 없으며 어떤 형식의 회담을 통해서도 미국과 상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복귀 발표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고 복귀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 복귀의 최대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번째 6자회담 속 북미 양자 대화 역시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북한은 비록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지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시작된 만큼 문제 해결 역시 북미간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북한은 또 자신들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면서 앞으로 회담은 미국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베이징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또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어떻게 논의될지 시선을 끄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