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교수협 “정치권 입시案 철회 압박은 자율 침해”

정운찬 총장에 이어 서울대 교수들도 잇단 정치권의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비판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8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방식과 교육관련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교육 붕괴와 교육 불평등은 그동안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따라 교육정책을 왜곡해온 결과임에도 최근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서울대 책임으로 호도하려는 의도”라며 “창의적 인재 양성의 원동력인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학원에서 준비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를 묻는 선발과정”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공교육을 망친다며 ‘전면전’ ‘초동진압’ 등 폭력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품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서“일류대학 반열의 명성있는 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천재들이 모이니 얼마나 좋은가”라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육했으면 교육경쟁력이 세계 최고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변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왜 그런지 봤더니 교수님들이 변화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권도, 올림픽 잔류···야구·소프트볼은 퇴출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무대에서 살아남았다.

태권도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17차 총회 올림픽 종목 퇴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 종목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야구와 96년 애틀랜타올림픽부터 참가한 소프트볼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2012년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됐다.

야구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소프트볼은 세계적인 인지도와 보편성이 떨어져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투표는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28개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됐으며 득표수는 위화감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강남·분당 아파트값 거품 붕괴 일보 직전”

시중은행장들은 8일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이날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특정지역 아파트 값이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에 의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우려했다.

은행장들은 그 근거로 (최근 국세청 발표대로) 2000년 이후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를 산 60%가량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분당·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은행장들은 “과거 국내외 사례와 정부의 투기대응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가격하락과 거래정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폭락은 없을 것이고, 은행대출의 부실로도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일시적으로 투기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줄 우려도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충주·무주·무안 기업도시 선정

충북 충주와 강원도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등 4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들썩일 전망이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은 다음달 8일 사업지 용도변경 및 환경대책 등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게 됐으며,경남 사천과 하동·광양(이상 관광레저형)은 평가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 신청지 8곳 중 4곳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 대해 이르면 연말쯤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평가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천, 하동·광양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미흡해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테러, 한국은 안전한가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런던 테러 이후 한국은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한국이 미국·영국에 이은 이라크 파병 3위국이라는 점이다.

런던 테러는 이라크전 동맹 체제를 와해할 목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권의 반미감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4월 튀니지에서 천연가스 트럭 테러를 한 튀니지 국적 알카에다 요원이 1997~98년 한국에 불법 체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더구나 한국은 폭발물 제조 물질의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국 등에 비해 위험 요인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이라크에서 군사적 점령 업무를 맡은 반면 자이툰 부대는 평화 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외국인의 활동이 쉽게 눈에 띄어 테러리스트가 잠입해 파괴활동을 벌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8일 고영구 국정원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테러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에선 해외공관과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책, 해외 거주 교민 보호조치,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안전 점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방부는 주요 군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