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12년 올림픽 유치와 스코틀랜드 G8 정상회담에 맞춰 7일 오전 9시쯤(현지시간) 런던의 지하철역과 버스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폭발이 발생,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과 미국이 테러 경계령을 긴급 발령하거나 대 테러 경계수위를 높이는 등 전세계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연쇄폭발은 아침 출근시간에 리버풀스트리트역 등 지하철역 4곳과 2층버스 3대에서 7차례 이상 이어졌다.
브라이언 패딕 런던 경찰청 차장은 “먼저 일어난 3차례 폭발에서만 시신 33구를 확인했으며 버스 폭발로 인한 희생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은 4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 프랑스 고위 관리는 “45~50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의 마드리드 열차폭탄테러와 유사점이 많아 전문가들은 알 카에다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유럽 알 카에다 비밀조직’이라는 단체가 사건직후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G8 정상회담 참석차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 머물고 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G8 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테러 공격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히고 런던으로 급거 귀환했다.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입제도와 관련,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열중심의 대학입시는 있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본고사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입시가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습열풍,과외열풍이 되살아나서는 안된다"면서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학생선발 자율권을 대학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다. 입시제도 만큼은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대학이 양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모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총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입시관리본부장은 "2008학년도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다거나 논술고사가 본고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10월 중으로 논술고사 예시문제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정협의에서 입시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없이 입학전형 기본방향을 철회하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실상의 본고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다음달 말까지 본고사 여부를 판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며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본고사형 논술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강제 휴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중동산 두바이유가 월말까지 배럴당 50달러를 계속 웃돌 경우,석유시장의 조기경보 지수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해 강제적인 석유수요 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억제조치는 목욕탕 찜질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무,24시간 편의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심야영업 부분 제한,백화점 골프장 등의 조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또 민간기업도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당·정·청 간에 심한 갈등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될 뿐더러 이로 인한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세제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힌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거나 신도시 건설,원가 연동제 등에 관해 각각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당정 합의를 묻는 질문에 “수요 관리(투기억제)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신도시를 통해 순수하게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하며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정간 합의했다고 당이 전날 발표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정부가 반발하자 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관심이 많은데 균형없이 중대형 공급만 전달돼 왜곡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고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의 특정개발 방식이나 방법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12시 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미2사단 소속 J 일병 등 미군 3명이 길가던 조모(34)씨와정모(34)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폭행사건으로 조씨는 얼굴이 15㎝ 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두차례에 걸친 봉합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인도가 좁아 마주오던 미군 3명중 1명과 어깨를 부딪쳤다"며 "사과를 하고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어깨를 쳐 돌아서는 순간 미군 1명이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말했다.
미군 3명은 이어 조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정씨를 폭행하고 달아났으나 J일병이 조씨 일행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이유로 J일병의 인적사항과 소속 부대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 다른 미군 2명에 대한 신원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측이 출석요구에 불응, 아직 조사를 못했다"며 "8일 다시 J일병을 불러 미군측 대표와 통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고유가 시대를 틈타 유사휘발유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또 경찰청,지방자치단체,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도입,현장에서 유사휘발유 여부를 바로 판단해 즉시 입건 조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산자부는 오는 8일부터 경유 가격이 인상돼 자동차운전학원이나 버스·화물차회사 등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불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7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면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교보빌딩 옆에서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추가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2000년 11∼12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 항의해 활동을 잠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전면 탈퇴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교수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최근 구속된 서울대 공대 조모(38)부교수 외에 공대의 다른 교수 3~4명이 연구비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다른 대학의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연구보조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조 부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3년 10월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책정된 인건비 2500만원을 저축예금에 가입하게 한 뒤 1년 뒤 이자를 포함한 2640만원을 인출, 연구원 인건비 1억17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 부교수는 학생 한 명을 대표로 두고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숫자와 신청 인건비 액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은 월 4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계약,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학부모에게 건네준 내신성적 조작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해균)는 7일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ㄷ고 전 교장 김아무개(60)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교장한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아 이 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준 어머니 이아무개(4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교장의 부탁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아무개(57)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김군을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동구에 사는 친구의 아파트로 위장전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 수시로 대학에 보냈으면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자 교장이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알아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 줬다”고 말했다.
김 전 교장은 또 김군의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감 상을 추천하기도 했지만 ‘고3들을 추천해온 것이 관례’라는 교사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5월 중순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으며, 김군도 중간고사가 끝난 뒤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음료수 유통업체들의 불법군납을 알선해 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담당관 김모 중령 등 군관계자 16명을 군 검찰에 통보했다.
또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협동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주고 군납을 해온 혐의(배임증재)로 P식품 대표 배모(60)씨 등 유통업자 3명과 이를 도와준 알선업자 안모(58)씨에 대해 각각 배임증재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간부, 전직군인 유통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께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는 군납이 불가능한데도 협동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각종 음료수의 군납을 알선해 준 대가로 5개 유통업체로부터 총 7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청량음료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규정이 제정돼 제조업체와 군부대의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자 이를 악용,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10~1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받아왔다.
또 유통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군납을 해 오면서 제조업체에는 공장도가격으로 제품가격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은 모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을 하는가 하면 납품 제한량을 초과해 물건을 공급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농간 때문에 일부 제조업체가 제대로 군납을 못했고, 장병들이 턱없이 비싸게 PX물품을 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지난해 4·4분기 이후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앞지를 정도로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가계대출 급증 문제없나’란 보고서에서 2003년 3·4분기 이후 줄곧 명목 국민소득(GNI) 증가율을 밑돌던 가계신용 증가율이 지난해 4·4분기부터 역전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신용 증가율이 명목 GNI 증가율보다 0.6%포인트 높았던 지난해 4·4분기와 달리 올 1·4분기에는 그 차가 3.0%포인트로 높아져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세가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고 여기서 늘어난 가계대출이 다시 부동산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동산값 상승세를 진정시켜야 가계 빚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1·4분기 당시 서울 아파트값이 34.3% 오를 때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54.2%에 달했다”며 “부동산값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는 과거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2003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진정됐다”며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주택수급,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학력을 제한하지 않은 한국서부발전은 총지원자 4100명 가운데 고졸 이하 지원자가 95명이었으나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고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6명과 10명이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고졸 지원자가 아예 없었는데 한국공항공사 측은 “‘시험 쳐봐야 되겠느냐’는 판단으로 응시를 안 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학력 제한 철폐가 정부의 의지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홍보용’이라는 지적인데 공기업 내부에서도 ‘빛 좋은 개살구’라느니 ‘의미 없는 제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을 따로 뽑다가 올해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합격자 62명 전원이 4년제 대학 출신어어서 학력 제한 철폐로 오히려 전문대 출신이 피해를 본 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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