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책 검토하기로"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채수찬 열린 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7월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재경, 행자, 건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구성은,

열린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정부: 국무총리,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경제보좌관, 국정홍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므로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수준에 달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년 2월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 투기이익을 예상하는 가수요에 의한 시장왜곡,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시장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현 상황에서 정부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고, 기업은 기술개발, 설비투자 보다 부동상투자에 치중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을 저해하고,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①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②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③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④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라는 기본 틀에서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작동하도록 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확정을 목표로 매주 정기적으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되, 정책수립과정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당은 7월 중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판교 공영개발론 관련

=여러 인식과 대책을 나열적으로 대안을 들여다 봤으나 어느 대안 선택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원칙적인 방향만 정했다.

기본적으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 수요냐 공급이냐 등 많은 토론 있었다.

공영개발 이야기를 토론한 바는 없고 정부 보고 중 여러 가지 중 하나로 언급됐다.

판교 문제 여러 논의되는 하나로 얘기가 됐고, 판교 특정 논의는 없어서 협의회 전달이 잘 안될 것 같다.

-아파트원가공개 관련

=원가공개를 구체적 적시해서 언급 안 했다.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과 선택 여지 등에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앞으로 계속될 당정협의 첫 날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문제인식이 처음부터 같을 수 없어 인식 같이 하고 대책 큰 틀 정하는데 중점 뒀다.

-강남 그린벨트

=논의안 됐다.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됐다.

수급 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대안이 우세하거나 잠정 결정된 것은 없나

=큰 틀은 결정됐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에서 세제 통한 접근 한다는 우려 있었는데 공급 논의도 많이 있었다.

-당정 포인트 달랐나

세제 정부 강조, 당은 공급 확대 강조 등

=당과 정부가 그리 갈리지는 않았다.

-신도시

=수도권에 공급확대 측면에서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계기로 토지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방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구체적 방법에 대한 결정이나 방법에 대해 토론하지는 않았다.

=한전이 구체적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었다.

주민들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짓겠다기 보다는 토지 짓는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됐다. 구체적 결정된 바 없다.

=수요 측면에서 원인, 공급 측면 원인 찾는 분 있었다. 많은 논의 있었다. 참석자 더 자세한 자료 필요하다. 공급이 단순히 총량적 공급 아닌 평형별 지역별 구제적 판단해야 하고 입주 허가 물량 있는 등

수요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1가구 3주택 등 특정지역 가격 상승 원인 되려면 자세한 통계 자료 추이 등 수요측면에서도 더 자세한 자료 있어야겠다는 의견 있었다.

자료를 통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는 의견

-금리 관련

=수요와 공급 논하다 보면 유동성 부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