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올 하반기 중에 수도권에 테마파크등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첨단산업은 선별적으로 입주하는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하반기 투자 활성화와 외화 획득를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는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사안별, 개별적으로 수도권에 입주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에게는 손비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65살 이상의 노인이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상속할 경우 10%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정상세율로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와함께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빈곤층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처럼 정부미를 절반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안들은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