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고사 시도 초동 진압하겠다"

<지병문 열린 우리당 제 6 정조 위원장 대입제도 관련 확대 교육 당정협의 브리핑>

최근 2008년 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인식하고

교육부에 문제의식을 전달.   특히 2008학년도부터의 입시 방법은 교육부 발표 내용은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한다는 것.

 

그런데 최근 몇몇 대학 입시요강 발표하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발표되고

국민들이 사교육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

수능과 내신보다는 이런 통합교과형 논술이

입시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오늘 회의에선

수능과 내신 중심의 대입시의 근본은 흔들 수 없다

특히 정대표는 국립대학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이 정부시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불러올 문제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과형 논술 강의가 불가능해

사교육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은

수능과 내신 중심이란 근본적인 입시내용을 흔드는 것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특히 서울대는 교육부 접촉에 의하면

통합교과형 논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제제기

정형화되지도 않은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걱정끼치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 지적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는 인정될 수 없고,

필요하다는 본고사는 막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협의의 핵심내용

범국가적으로 학생부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해야

학생부 수능 가지고 학생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특목고 경우 동일계 특별전형을 2008년 입시요강에서

얘기하는 데 통합교과형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에서 특목고

우대하면 특목고 설립목적에 어긋나

특목고가 입시 유리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저지하겠다

 

-법제화 부분, 본고사 얘기했는데, 다른 2개도 마찬가진가?

=그렇다, 기여입학제라는 것도 일부 기득권층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돈을 내고 입학하는 예는 없다

직접적으로 대학 입학이 기부금과 연결되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제화 통해 본고사 막겠다는 것은 다른 정책에도 마찬가지

 

-3불정책 법제화?

=필요한 경우, 그게 아니고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교육부로선 나름대로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국회로선 법제화를 고려해야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대가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도 대입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입시안 발표된 뒤

학교현장 분위기는 공교육의 정상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서울대가 통합형논술 발표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동요되고 있다

심지어는 강남 지역의 경우엔 논술학원에 6배 정도 학생들이

몰린다는 통계도 있다

통합형 논술이란 것으로 명분을 찾고 있는 본고사의 부활이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2008년도 대입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서울대를 중심으로한 일부 대학에서 반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신과 수능 중심의 교육부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제까지 논술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입장 발표가 1단계

2단계는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임을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막는 것

 

-교육부와 이견은 없었나?

=약간의 처음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이런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대서울대 정책을 강도높게 취하라는 입장을 표명

교육부가 수용, 수능

 

-서울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것이 변형된 본고사 아니냐는 건데

교육부 얘기는 서울대도 어떤 형태는 본고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단지 문제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것이

서울대도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현재 이걸 가지고 직접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입시정책이란 것은 지침을 내려서 따르게 하고

다르게 나타나면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국회가 방법을 찾을 것이란 얘기다

 

지금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교육부가 2008년도 대입안을 발표하지 않았나

서울대가 일정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학부모 등은 어느 정책을 쫓아가고 있는가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서울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일반 학부모들, 강남과 특목고를 중심으로한 여론 주도층은

결국은 서울대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해야한다

이것이 우리 제안의 핵심이다

정책적 합의사항과 신뢰성을 갖고 발표할 수도 있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이 서울대 입장을 쫓아가는 물길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적 확신성을 갖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게 저희 입장

 

-조만간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나?

=행정적인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조만간 다시 당정을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가 내용을 낼 것

 

-메시지 내용은?

=의원들이 점잖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체 대학과 교육부 정책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와 충돌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론 160여개 총장들이 모여서 부분적 기여입학 건의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 논의의 중심은 서울대다

서울대가 저항적 발표하면 다른 대학들이 따르고

전체 국민들이 올인하게 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

서울대와 교육부 정책의 충돌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

특히 서울대가 발표한 안들이 딱 활자만 보면 그럴 듯 하다

균형 선발 3분의 1, 특기 선발 3분의 1 등

최근 10년 동안 교육부 정책은 일관됐다

다양한 전형과정을 거쳐서 잠재력과 창의력 중심의 선발로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우라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쌓아온 성과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거에 뒤덮은 게 서울대 발표 내용이다

특목고 경쟁률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봤는데

이번의 경우엔 모든 과정에 특목고가 유리하게 돼 있다

실제 내신 반영 비율이 5%에서 5.5% 밖에 안됐다

이건 정말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스스로도 정제되지 못한 것을 발표하면서

이걸 역으로 방어논리로 삼고 있다

국민들이 이미 신호를 보고 움직이고 사교육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미 감지하고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초동진압하는 게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