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3.8%… 韓銀도 하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조정했다.

한은은 5일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낮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상반기에 3.4%,하반기에는 4.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각각 3.0%,4.5%로 조정했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원유도입단가(연평균 기준)가 당초 배럴당 34달러에서 48달러로 41%나 상승하는 등 고유가 여파로 지난해의 저성장 횡보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 4·4분기 성장률이 4% 후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당초 예상치(1.8%)보다 높은 2.7%로,건설투자도 0.5%에서 1.0%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5.3%에서 4.6%로,상품수출은 9.8%에서 8.7%로 전망치가 낮춰졌다.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상품수출은 유가상승,환율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물량기준의 증가율이 하락했다.

아울러 상품수지 흑자는 20억달러 줄어든 270억달러,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는 10억달러 늘어난 140억달러로 전망돼 경상수지 흑자폭은 당초 전망(160억달러)보다 30억달러 줄어든 130억달러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지난해말 예상했던 3.0%와 3.6%에서 변동이 없었다.

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열린우리당은 5일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이급증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수 네티즌도 포털 사이트 조사등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듯 하다"며 "당은 이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이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올해를) 2001년도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며 다음주 실무당정, 이달중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적극 협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최근 일부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대학별 본고사처럼 출제하겠다는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가지를 불허한다는 '3불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석차장 등 6명 인사청문회 대거 불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정보위원회의 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았던 10명의 증인.참고인 중 6명이 대거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나라당 요구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및 증인으로 선정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또 80년대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씨 및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 위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불참 의사를 정보위원회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차장은 정보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외교안보급 고위급 전략회의 참석"을 불참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5명의 참고인 가운데도 남매간첩사건 조작 피해자 중 1명인 김은주씨, 국정원 개혁방향을 듣기 위해 출석이 요구된 건국대 이계수 교수와장유식 변호사 등 3명만 청문회에 출석했다.

'총기난사' GP 부소초장 구속 수감

지난달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최전방 GP의 부소초장 최모(24) 하사가 5일 경계근무와 관련한 '명령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됐다.

육군은 이날 "최 하사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대원들이 근무를 서지 않은 경우에도 근무를 선 것처럼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명령위반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 하사는 밀어내기식 근무에서 고정형 근무로 경계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온데다 근무공백 시간에도 부대원들이 근무를 선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 기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5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구역으로 아파트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더라도 해당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1시33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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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도쿄에 6개월내 대지진" 日열도 불안

일본의 아사히TV가 수도인 도쿄를 포함한 도쿄만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대지진 괴담'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중파 민영 방송인 아사히TV는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 추적, 간토 직격 X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200만명이 사리고 있는 도쿄를 포함한 도쿄만 일대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사히TV는 전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우다 신이치씨 말을 빌려 “몇달 뒤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거대 지진이 일어나며 ‘한신 대지진’에 필적할 정도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시히 TV가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낸 것은 최근 ‘대지진의 전조’로 알려진 이상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미에현, 4월 요코스카항, 5월 사가미만 앞바다에서 심해 상어인 ‘메가마우스’ 등이 연속 발견됐다.

일본에선 심해어가 나타나면 큰 지진이 난다는 속설이 있다.

경향신문 盧대통령 “우리 정치 정상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연정’ 구상 발언에 이어 “정계뿐 아니라 학계·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공론화를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1988년 13대 총선 이래 선거만 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됐으며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연정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정치풍토 개선에 대한 대안 모색과 맞물려 개헌 공론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양대 항공사，조종사 노조와 협상 결렬…전면 파업 위기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가 각각 사측과 진행해 온 단체교섭이 5일 모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조종사 노조는 6일 새벽 1시부터 만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조종사 200여명은 5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운서동 연수원에 모여 파업 집회를 가졌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비행안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전면 파업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70여편과 국제선 50여편 등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파업 대상 항공편에 비조합원 조종사 299명과 외국인 조종사 63명 등을 긴급 투입해 운항 차질을 막는데 주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이날 정년을 55세에서 59세로 연장하고 사고 조종사에 대한 징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계류장과 유도로를 안전속도로 주행하는 이틀째 준법투쟁을 계속했다.

동아일보 ‘2개의 전쟁’ 개념 美 원점서 재검토…NYT 보도

미국이 중동 지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등 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는 이른바 ‘2개의 전쟁’ 개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 온 ‘원 플러스’ 또는 ‘1.5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2개의 전쟁’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1개의 재래식 전쟁과 본토 방어 및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 국방부가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는 중국과의 전쟁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이라크전쟁과 같은 대테러전은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해 대처하고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과의 무력충돌은 지금보다 더 많은 해·공군력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새 전쟁 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2곳의 전장 중 한 곳인 한반도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축구 유학 붐 박터지네

초·중·고 학생들에게 ‘축구 유학’ 붐이 일고 있다.

이적료 73억원을 받고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진출해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가 된 박지성 선수를 비롯, 설기현(잉글랜드), 이영표(네덜란드), 차두리(독일) 등 2002년 한·일월드컵 때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의 본고장으로 진출하며 ‘축구 대박’을 터뜨린 것이 축구 해외유학 붐을 조성한 출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축구천재’ 박주영 선수가 브라질 축구유학파로 알려지면서 축구선수 지망생과 학부모들의 축구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축구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브라질이다.

1990년대 말부터, 축구학교만 1000개인 브라질에 유학 간 한국학생들은 1000명이 넘는다고 주한 브라질 대사관은 추산했다.

또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축구강국으로의 단기 연수생이 늘고 있고 최근엔 학비가 싼 중국도 축구 유학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축구 해외 유학생을 800여명 정도로 추산했다.

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교 선수 1만5000명 가운데 5% 가량이 유학을 떠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축구유학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축구협회 차영일 간사는 “유학생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웠고 기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측정된 바 없다”며 “유학 붐을 일으킨 박주영은 원래 천재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요즘 신입사원 영어보다 국어가 문제"

많은 수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신세대 신입사원들의 국어 실력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채용시 국어능력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 728명에게 물은 결과 신입사원들의 국어능력 만족도에 대해 10명 중 한 명(11.5%)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65.4%)이었으며 '불만족'이라는 의견도 23.1%나 됐다.

국어능력 중 가장 부족한 부문으로는 '쓰기나 말하기 등의 표현능력'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창의적 언어능력(20.6%)▶논리력(17.7%)▶문법능력(13.0%)▶이해능력(6.6%) 순이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능력'으로 '국어 관련 능력'을 꼽은 응답자(5.6%)가 '외국어 능력'을 꼽은 경우(5.1%)보다 많았다.

업무와 관련해선 기획안 및 보고서를 작성할 때(53.2%) 국어실력의 부족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답했으며 ▶대화(31.6%)▶프레젠테이션(12.8%)▶e-메일 작성(1.6%)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어학연수생 2600억대 마약 운반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신문식)는 5일 캐나다에서 코카인 등을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로 밀반입해 온 혐의로 최아무개(25·유학생)씨 등 46명을 적발하고 유학생 최씨와 어학연수생 7명 등 모두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범제조직의 캐나다 지부 조직원으로 알려진 김아무개(25·캐나다 동포·사망)씨한테서 마약을 받아 일본 등으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을 운반한 17명의 운반책 중 외국인 3명과 미검자 1명을 빼고 13명이 한국 출신의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이다.

이들은 그동안 일본에 10차례, 오스트레일리아에 12차례 밀반입했고 밀반입 총량은 히로뽕 50㎏, 코카인 30㎏(시가 2600억원)과 엑스터시 1만정(5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국 출신 어학연수생 등이 국제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된 것은 마약 청정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공항 검색이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마약을 운반해주고 1건당 받았던 수고비는 150여만원이었으나 비행기 삯과 호텔 숙박비 및 현지 관광비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덧말 30여년 동안 노숙자로 지낸 이모(60)씨가 5일 부산의료원 행려환자 병동에 복통 증세로 입원했다가 1만원권으로만 3,00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낡은 보따리에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져 간호사들을 놀라게 했네요.

복통과 장염 등으로 제 집 드나들듯 이 병원을 찾았던 이씨는 목욕을 할 경우에도 보따리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자 한 남자 간호사가 “도대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냐”며 끈질기게 묻자 평소 자신을 유난히 따뜻하게 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복대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던 보따리를 풀어보여 주었습니다.

이씨는 “30여년 노숙하면서 행인들에게 한푼 두푼 구걸한 돈을 모았다”며 “10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모이면 1,000원짜리가 지폐로 바꾸고, 1,000원짜리 10장이 모이면 은행에 가서 1만원짜리로 교환했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복대처럼 몸에 묶고 살았다”고 털어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