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검경 수사권 논의 중단하라"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다.

정책 품질관리제도의 전면 시행계획에 대해, 대통령은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역점을 둬 관리하는 정책이다. 객관성 있을까 걱정했는데 내용이 충실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음을 확인.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 입안 등에서 마찰과 갈등을 최대한 배제해 정책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 과거 정책의 경험과 사례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해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장관들이 각별히 챙기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함.

검경의 수사권 조정 관련,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입장 표명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도가 지나치면 정부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법무 행자장관은 검경의 수사권 관련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지시.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 개별적 설득도 금지하고 필요하면 장관의 허락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 이와 관련, 국민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

국방장관 관련해, 해임 건의안을 극복하는 과정서, 정기국회 때까지 얘기했는데, 이후 적절히 검토해 결정하겠다. 이것이 장관의 지휘력에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 어떤 장관이라도 그만두는 날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것.

홈페이지에 한국 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글이 배포될 예정. 대통령이 직접 주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 정제된 글을 통해 통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앞으로도 홈페이지나 다른 방식을 통해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