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조금, 도시 사는 지주들이 가로채

쌀 시장 개방에 맞춰 농가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땅 소유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보조금은 지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방송 박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쌀값 하락분을 국내 농민에게 보전해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전금은 헥타아르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지난해 쌀가격과 올해 쌀값 차액의 85퍼센트 수준의 변동직불금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주로 도시에 사는 지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민 : 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주면 되는데 쌀 한 톨 생산 안 하는 사람이 직불금을 다 타갑니다.]

지주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작농가를 위협해 이장으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작농가들은 땅을 뺏길 것을 우려해 지주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쌀소득 보전금을 신청하는 줄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 보전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는 일선 읍면사무소도 문제를 인정합니다.

[박찬현/창원시 동읍사무소 : 사실상 현장 나가보고 하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실제로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하는데..]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쌀소득 보조금은 백만헥타아르 규모에 6천억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