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서울대.법관.장교 편중"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내일(4일) 열리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현직 포함 역대 재판관 29명의 학력.경력.병역.출신지 분석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역대 재판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0명으로 69%에 달했고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법관출신이 25명으로 86%를 차지해 검사 출신 4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병역별로는 장교 출신이 68%로 가장 많았고 출신지별로는 호남권이 9명으로 31%, 영남권이 8명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신별로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로는 다양한 계층의 이념을 반영하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없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