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제한적 도입을"

대학 총장들이 제한적인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대입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르는 대학 총장들은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2005년 여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장들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기여입학의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와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총장이 개별적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대학 총장들이 공동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건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아직 국민정서상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모집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돈을 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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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취득자 10명 중 6명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드러나는 등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국 부동산 투기열풍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와 변칙 상속 및 증여 여부,또 이들과 관련있는 기업의 자금 부당유출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민원창구 근무자 등 일부를 제외한 가용인력 전원인 9700여명을 투입했으며,다주택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선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주택보유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와 은행 등 대출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업법 위반과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일대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전체 거래건수 2만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5761건으로 5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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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연 3.25%로 올렸다.

FRB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더 올랐음에도 경기 확장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1년 2월(5.0%) 이후 4년 4개월만에 같아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오는 8월과 9월 미국 금리가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며,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연 4.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FRB는 지난해 6월부터 9차례에 걸쳐 매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연 1.0%에서 연 3.25%로 올린 반면 한은 콜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3.5%에서 연 3.25%로 인하된 뒤 7개월째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역전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투자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등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한국투자공사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은 관계자들은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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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표의 수리여부가 주목된다.

전 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표에게 (거취문제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렸다"면서 "대표의 결정만 남았다. 인사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작년 3월 18일 당시 최병렬 대표에 의해 대변인에 임명된뒤 5일뒤인 박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직을 맡아왔으며 특히 지난 1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대대적인 당직개편 때도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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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4일과 5일 각각 파업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 노조의 요구 내용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측은 회사측에 ‘해외 체류지에서의 30시간 휴식시간 확보’(대한항공), ‘연간 1,000시간 비행시간 제한’(아시아나항공) 등 여러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지만 사측의 입장은 상당수 요구조건들이 집단이기주의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란 지적이다.

“해외에 체류하는 조종사 가족에게 비즈니스석(10장)을 포함한 왕복 항공권을 연간 14장 제공하라”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연간 비용만 1인당 5천만원으로 연봉의 절반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조종사가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여유 조종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논란이다.

“기장에게 객실승무원의 교체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노조측 주장 역시 “기내 안전을 위해서”(노조)와 “명백한 경영권 침해”(회사측)로 인식차가 크다.

노조는 또 조종사 정년을 현행 만 55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하고 여성 조종사가 임신 등으로 2년간 쉬어도 상여금, 비행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100%를 지급하라”고 요구중이다.

모든 출장지 숙박호텔에 4세트 이상의 골프클럽 세트를 비치해달라는 노조의 주장도 사회적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