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사업청이란?

어제(6/30)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방부 외청으로 설치가 확정된 방위사업청은 잇딴 비리로 물의를 빚어온 무기도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 획득 관련 부처를 통폐합해 신설되는 기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조달본부, 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에 나뉘어 있던 획득/조달 업무를 통폐합.

따라서 인원 약 2500명에 연간 10조~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 예상. 내년 1월 출범 준비중.

그래서 지난 4월 준비단은 정부조직 개정법안을 제출. 그러나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방위사업청만 빠져.

이번 6월에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역시 빠져.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이 너무 거대한 조직이라 오히려 더 부패할 수 있다며 국방장관 산하 기관으로 둬야한다고 주장.

이에 표류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올 정기국회때 다시 올릴 예정이었음.

-- 민노당은 그동안 방위사업청 추진을 적극 찬성해 왔음.

<국방부가 공언하고 있는 방위 사업청 운영방안>

무기 도입, 군수물자 조달, 군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룰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신설되고, 관련 인력의 60% 이상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채워진다.

또 특정 기업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7년 폐지된다.

이는 전차·함정·항공기 등 각종 방산물자 조달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획득(獲得)제도의 개선은 군의 문민화, 무기 도입의 투명성 강화 등 국방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국방비의 절반인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무기·군수물자 구입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자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무기·군수물자 구매체계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큰 ‘수술’을 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종전 군이 ‘독점’해오던 무기 소요 판단부터 기종 선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군과 민이 적절히 나눠 갖도록 해 상호 견제토록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은 민이 주도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성과 무기체계 운용 경험을 살려 군이 담당, 문민 엘리트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무기·군수 조달 관련 인력 2500여명 중 일반직 공무원은 5%(12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역·군무원·연구원 신분이다.

무기체계 소요 제기 기능은 각군과 합참이 변함 없이 갖게 되지만 군 전력 증강 5개년 계획인 ‘국방 중기 계획’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짜게 된다.

현재 군내 8개 기관의 무기도입 방위사업 조직을 흡수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할방위사업청의 업무추진 과정에 민간인이 대거 감시자로 참여한다.

개선단은 무기도입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이 직접 감사요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감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변호사, 교수 등 민간인들이 일정 금액 이상 무기계약의 경우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등 부조리 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산하에 마련될 방위산업.사업 제도발전위원회에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직원과 방위산업체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취소와 계약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요 정책 실무자들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모든 사업추진 단계에서 의사결정 심의 참석자의 인적사항과 발언내용, 결정과정, 결정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8개 조직이 나눠 맡고 있는 방위사업 기능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3개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오히려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부패 발생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