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이용자의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도입를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케이블 TV,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부도 30일 발족한 민간기구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