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는 4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이 주택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이 넘는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이 주택투기지역 아파트에 적용하는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든 현재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송파·마포·성동구 등 전국 45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갖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두 집 모두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1년 안에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하면 새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30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됐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반대 158표 찬성 13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본회의장을 지킨 재적의원수는 293명.
본회의장에 불참한 6명의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2명(노영민, 채수찬 의원) 한나라당은 2명(고진화·박혁규 의원-구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등 모두 6명이다.
열린우리당은 노영민, 채수찬 의원을 제외하고 144명. 민주노동당은 노회찬 의원을 뺀 9명을 합해 15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전체 반대표가 158표가 나온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 아래 무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무효가 4표인 만큼 해임건의안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에서 내부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이 끝난뒤 의원총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정일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행정도시에서 가까운 오송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는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오송~익산~목포로 연결된다.
오송역에서 익산역을 연결하는 신설구간은 오는 2015년에 완공된다.
호남고속철 분기역 평가단은 30일 호남고속철 분기역 평가결과 오송역 87.18점, 대전역 70.19점, 천안아산역 65.94점으로 오송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송역이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오송역은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29.40), 교통성(23.69), 사업성(9.85), 환경성(17.64), 건설 용이성(6.60) 등 5개 평가 항목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호남고속철 분기역 평가단(15개시도 각 5명씩 75명)은 지난 28일부터 충주시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 '을 놓고 합숙평가를 진행했으나 29일 오후 전남 전북 광주 충남 평가단원 20명이 평가단 구성에 불만을 갖고 평가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원탁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7일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주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1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임기 중반(8월25일)을 앞두고 국정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오찬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이 맡는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언론인들과 기탄없는 대화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구상과 생각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국민과의 대화’나 TV토론을 검토했지만,이벤트성 행사보다도 대통령의 구상을 보다 심도있고 깊이있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인 간담회를 선택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지프 디트러니 국무부 북핵 특사와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이 30일 뉴욕에서 열리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민·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미간 뉴욕 접촉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월 6자회담 복귀 용의' 발언 이후 양국간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는 이 회의에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근 외무성 미국국장, 한성렬 주유엔 차석대사 등이 참석한다.
회의 참석차 뉴욕에 도착한 이 국장은 6자회담 복귀 시기에 대해 "그걸 협의하러 왔다"고 답한 뒤 7월 회담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측 위성락 주미 정무공사를 포함해 6자회담 일본측 협상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중국 러시아 대표들도 참석하는 등 6자회담 참여국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7월 중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차원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3.25%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9번째로, FRB는 금주초 배럴당 60달러의 기록적인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 미국 경제가 굳건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FRB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더올랐음에도 경기 확장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지만 적절한 정책이 뒤따른다면 이들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신중한' 속도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과 9월 금리가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4.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재외동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만 반대 의원들은 “여론보다는 인권을 택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110명 중 83명이 반대·기권 표를 던진 우리당 홈페이지는 격한 비난글이 쇄도해 한 때 다운됐고, 부결시킨 의원들의 명단과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월 개정안을 낼 땐 찬성 서명을 했다가 29일 표결에선 반대ㆍ기권한 한나라당 의원 31명도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반대ㆍ기권한 의원들은 “여론에 떼밀려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순 없었다”고 항변했다.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시행 중인 국적법 개정안만으로도 이중국적을 병역 기피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중요한 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동포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기 위한 법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애실 의원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재외동포를 챙기는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 국수주의 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년부터 국립교대 입학정원을 6,200여명에서 4,200여명으로 줄이라고 권고해 교대 입학의 문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2001~2004년 12조원을 투입해 701개 학교를 개교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잉여교실은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늘었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신설 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260개 초등학교 중 21개는 신설 재검토를, 나머지 239개에 대해서는 교실규모 등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03년 9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8명 이하로 낮춘다는 취지의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 11개 국립교대와 교원대 정원을 6,225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초등학생수는 지난해 4백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백1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95년 72만여명이던 신생아수가 2004년 49만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이다.
공급 과잉은 물론 심각한 임용난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논의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고 대응,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을 보면 현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노동정책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 김 장관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적인 독선과 오기로 버틴다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불참하거나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에는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문화방송 등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자동차 조일제지 등 일부 제조업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업기반공사도 직원의 연령 증가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고임금-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꼽는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불러온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4500톤급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인 대조영함이 해군에 실전 배치됐다.
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은 30일 옥포조선소에서 인수단장인 이태엽 해군 준장, 남상태 부사장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조영함의 인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조영함으로 명명된 것은 발해를 세워 중국과 일본 등의 외세와 당당하게 맞선 대조영의 기개를 계승하자는 의미.
대조영함은 길이 149.5m, 깊이 9.5m, 폭 17.4m로 승조원 200여명이 승선해 최대 29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5인치 주포 1문과 근접방어무기체계, 대함·대공 유도탄, 어뢰 등의 최신 무기를 장착했다.
30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간호사가 건넨 3.03kg의 아기를 안아 든 남상돈(43·동대문구 제기동·식당업)씨는 연방 싱글벙글한다.
서울의 모든 연령층에서는 물론 전국 40대 가운데 가장 많은 11명의 자녀를 둔 남씨는 이날 딸 하나를 더 얻었다.
부인 이영미(40)씨는 "이제 남자 여섯, 여자 여섯으로 남녀 균형이 맞게 됐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22세 때인 1987년 결혼한 이래 거의 매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왔다.
남씨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익숙한 바람에 자연스럽게 많은 자녀를 갖게 됐다"며 "아이를 여럿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냐는 사람이 많지만 매년 어버이날 모든 자녀가 우리 부부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찡하면서 역시 많이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씨 가족은 지금까지 식당이 딸린 14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월세로 살아왔지만 이달 중 영등포구 당산동의 34평형(전용면적 25.7평) 시영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5월 27일 개최한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에서 남씨가 "애가 많아 세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이명박 시장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보증금 4454만원에 57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거나 1억4000여만원의 전세로 최장 50년간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지만 전세금 구하기가 막막하고 월세도 부담이 너무 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금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금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고려대 김원년 교수팀에 의뢰, 흡연자 표본 패널로 선정된 성인 남녀 1000명을 계속 관찰해 이달 중순 세 번째로 금연율을 조사한 결과 11.0%를 기록해 1월 8.3%,3월 9.7%에 이어 금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195만원 미만 계층과 195만∼295만원 계층이 각각 17%의 금연율을 보였고 이어 295만∼395만원(0.6%),395만∼495만원(8.6%) 등의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6.2%로 가장 높았고 40대 10.2%,50대 이상 10%,30대 7.5% 등의 순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과 20대에 상대적으로 금연 효과가 컸다”면서 “올해 중 담뱃값이 추가 인상되면 금연자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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