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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25년만에 폐지

SBS 뉴스
작성 2005.06.30 07: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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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국가보위 입법 회의에서 제정된 뒤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 보호법이 25년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12명으로 사회 보호법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청송감호소 등 보호감호시설 수용자는 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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