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특검추천 반대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한 것은 특검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결과로 사법부 중립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사법부가 재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특검으로 임명될 변호사들의 경력과 활동, 정치적 성향 판단에 관한 자료를 변협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장을 추천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