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오늘(28일) 공개.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과열을 잡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이 뚜렷함.
또 한은 집행부 일부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금통위원들은 부동산값 급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통화신용 정책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음.
또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외국 사례가 거론되기도 함.
일부 위원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조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일 때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그 때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은 집행부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나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
일부 위원들은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결국 오는 7월 7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태. 하지만 이달 금통위에서도 박승 총재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말을 금새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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