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산적한 과제들'

<앵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로 보나 여파로 보나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큼 큰 일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기자>

176개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12조원.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팔아서 8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3조3천억원의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본사 건물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비용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공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압박해 대규모 매물이 일시에 나올 경우도 문제입니다.

[고종완/RE맴버스 대표 : 부동산 규모가 큰데다 시장 사정에 따라서는 제 때 안팔릴 수 있고 그런 경우 이전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큰 공기업들을 물리적으로 떼놓아 업무 효율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 전국으로 흩어놓게 되면 한번 회의하는데만 이틀이 걸리거든요. 비효율이 아니냐는 거죠.]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 먹기식 이전은 공기업과 지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주변 경제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공공기관들이 섬처럼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예상되는 수많은 난제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