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부' 출범

장하진 장관 브리핑

오늘(23일)부터 현재의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 새로 가족정책 실시.

현재 우리나라 가족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한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5퍼센트

한부모 가족이 7.8퍼센트에서 9.4퍼센트로 증가.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독거 노인도 15년만에 54만명으로 5배 증가.

결혼과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출산율 하락과 이혼율 증가 등

최근 가족 환경 증가는 정부의 정책 개입과 지원 절실히 요구.

여성가족부의 가족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는 건강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사업과 기존 여성부의

가족업무를 확대 강화해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돌봄의 사회화 추진.

현재 각 부처의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 통괄 조정.

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

모든 가족에 대한 사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종래의 권위적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증진 위한 정책 추진.

가족 정책의 통합적 기획 조정 기능 강화해 정책의 통합성 제고.

가족정책 비전과 핵심과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는

새로운 가족 문화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역할 분담,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 정립하고 지역사회 유대 강화.

여성가족부 추진 과제

1.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 세대와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족 가치관을 정립하고 호주제 폐지 후 신분 등록제 정착, 다양한 형태 가족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하기 위해 가족 주기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가족 문제 예방 치료 상담 확대. 가족 문화 프로그램 개발.

2.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핵가족 확대가족 부부가족 1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유대를 강화. 장애인 치매 등

중증질환자 가족을 위한 부양자 휴가 시스템 등 가족 휴식 지원 시스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화. 미혼모 중간의 집 설치 확대. 가정 폭력에 대한 위기가족 쉼터 확대 심층 서비스 연계.

국제 결혼가족, 외국인 가족 소외가족 지원 확대.

3.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무 형태의 유연화 통해 가족 생활 시간 확보. 집중 휴가제 등 탄력적 휴가제 실시.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 정부와 기업간 가족위한 협정 체결해 가족정책 추진에 기업참여 유도. 가족 단위 학습 문화공간 확대. 가족 유해 환경 감시활동.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4.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 간호휴가 제도 검토. 가정봉사원.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를 지원.

가족단위 품앗이. 자원봉사 체계 구축. 사회와 돌봄 기능을 분담.

5.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제 1차 가족정책 5개년 계획 수립. 각 부처 가족 정책 종합 조정.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 패밀리 콜 운영.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