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22일 재경위와 금감위, 한국은행 실무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정부측은 22일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상 주장에 대해 경기회복 기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로서는 금리를 정책적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안 단장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통화량 조절을 위한 직접규제는 은행마다 신용할당을 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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