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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교 공영개발…효과와 전망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지어질 경우 우선 원가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분양가 시비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벌어들인 이익은 결과적으로 서민주택 건설 자금으로 다시 쓰일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이 좋은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품질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공공개발 방식을 택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 가운데 일부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뿌리깊은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고 일정부분 집 값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교를 강남의 대체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크게 떨어져 강남 집 값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보다 넓은 평수를 원하는 대체수요인데, 과연 이들이 임대쪽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보유에 큰 가치를 두는 우리 문화에서 임대주택의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남권에 속해 있지만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돼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서지구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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