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 공영개발 임대확대 검토

정부가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같은데서 분양을 해서 개발이익을 자연스럽게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공영개발이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의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민간업체가 아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도 쉬워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발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중대형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도 판교 등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정부가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이 오히려 강남 집값을 폭등시킬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소형 중심으로 짜여 지면서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해 주변지역 집값이 폭등했는데 서민형 공영개발은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공영개발의 재원 마련문제와 주택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