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감사원 지자체 감사는 권한 남용"

전국 2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감사가 감사권을 남용하고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감사원이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대규모 감사를 시작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과잉·중복감사여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감사결과 발표시 지자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민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각자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