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우리 부동산에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수요와 공급 조절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강연회에서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된 부분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따르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급등한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은 투기에 의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합리화 하는 등 수요에 대한 규제가 아닌,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대책을 전면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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