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GP서 사병이 수류탄, 소총 쏴 8명 사망

육군은 19일 새벽 2시15분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사단에서 김모(22) 일병이 자신의 GP 내무반에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K-1 소총으로 44발을 난사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 이후 군 부대 총기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다.

김 일병의 총에 복부와 다리 관통상을 입은 김유학(22)·박준영(22) 일병은 인근 양주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김 일병은 이날 0시부터 5시30분까지 8명이 4명씩 2개조로 나눠 투입되는 경계근무 중이었으며 도중에 "교대자를 깨우겠다"며 콘크리트로 된 반지하 벙커인 GP 안 내무반에 들어갔다.

그는 동료의 소총에 자신이 들고간 탄창을 끼운 뒤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졌다.

이어 복도 맞은편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인 소초장 김 중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김 일병은 다시 복도에서 바깥으로 나오던 취사병 이건욱(21) 상병을 쏘았으며 이 상병은 후송 중 사망했다.

김 일병은 새 탄창으로 갈아끼운 뒤 수류탄을 던진 내무반으로 돌아와 다시 총을 난사했다.

내무반에서는 모두 6명이 숨졌다.

김 일병은 사고 뒤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으며 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후임 소초장이 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이 다시 경계근무를 섰다.

김 일병은 후임 소초장이 소대원들을 집합시키고 혐의가 있는 근무병 등을 격리시킨 가운데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총이 바뀐 동료의 문제 제기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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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중공군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 일가족 6명이 처음으로 동반 탈북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국군포로인 장판선(74) 씨 가족이 2월부터 두 달 사이에 각각 북한을 탈출했으며, 장 씨와 차남 영철(33) 씨가 국내에 들어와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장 씨의 부인 김옥련(68) 씨와 장남 영복(35) 씨는 현재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씨의 딸(29)과 외손자(2)는 중국 내 탈북 브로커 조직에 의해 중국에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6·25전쟁 당시 소위였던 조창호(75) 씨가 199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이후 귀환한 49번째 국군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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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가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부동산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공동기획단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된 판교신도시 개발 방안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투기이익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방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뿐만 아니라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판교 일괄 분양을 피해 내년 이후로 미뤘던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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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 대신 학부성적과 적성검사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30% 이상을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법학뿐 아니라 다른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 가운데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법학 지식 평가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다양한 분야 전공 학생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와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을 전체 모집정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최초 입학생을 선발하는 해부터 법학부 신입생 선발을 금지하고 특정 로스쿨에 입학했더라도 다른 로스쿨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로스쿨을 인가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판사·검사(각각 경력 10년 이상) 1명씩, 변호사(경력 10년 이상) 2명, 교육행정공무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2명 등 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총정원을 정하고 로스쿨 선정·인가를 거쳐 2007년 중반쯤 적성시험을 본 후 2008학년 개교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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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복 제조업체 3곳에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저가에 공동구매하는 것을 막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 제조사가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가격에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인 2억원은 재판부가 국내 교복 시장현황과 공동구매 가격 등을 따져 교복의 적정가격을 이들 업체 판매가격의 80%로 판단, 학부모들이 비싸게 산 만큼을 모두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업체들은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를 통해 담합한 학생복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중소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지시, 독려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피고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1999년부터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등이 모인 중앙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공동구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등으로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끌어 온 서울 YMCA측과 담당 변호사는 "이 판결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소액이지만 수많은 경제적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회구조상 '집단소송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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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가 섬유·의류제품의 구매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중국 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앤드류 췌이 월마트 글로벌 구매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말 인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월마트에 대한 의류 납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중국에 비해) 저렴한 인도를 구매 기지로 선호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이 같은 전환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4일자에서 “월마트가 지난해 3억달러에 불과했던 인도산 섬유·의류제품의 구입액을 올해 1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전체 구입액의 1% 수준인 인도산 제품 비중을 향후 수년 내에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월마트가 한해 전 세계에서 구입하는 섬유·의류제품은 약 110억달러에 이른다.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하는 곳을 찾아내 주문생산을 하는 업체로 유명하며, 그동안 매년 5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을 구입해온 대표적인 ‘큰손’이었다.

그런 월마트가 인도 제품 구입을 늘릴 경우, 중국 제품 구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저가(低價)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온 ‘중국산 공산품’(Made in China)이 이제 ‘인도산’(Made in India)에 밀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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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지적, 일과성으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에 단기 부동자금이 몰리면 산불처럼 번진다. 초기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수요가 억제된 뒤 공급이 돼야 효과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부동산 위기의 본질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투자수요 때문이라 수요 조절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백지상태 재검토라는 뜻은 효과 있는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기존 정책의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으로부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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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인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정상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깊이있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한­일 우호·협력과 역사인식 공유 폭을 넓히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른바 ‘셔틀 외교’로 불리는 양국 정상회담으로는 지난해 7월 제주, 12월 이부스키 회담에 이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제3의 추도시설 건립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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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이달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무원이 기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방병무청도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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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8년과 99년 대우그룹의 침몰을 막기 위해 집권여당의 핵심 인사들에게 ‘돈가방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월간중앙’ 7월호는 김 전 회장이 열린우리당 ㅈ의원 등 당시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제2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8일 새벽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이 김우중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전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출국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심층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8일 밤 환자용 사동으로 감방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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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타행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하반기부터 크게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산정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수수료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 고객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은행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이르면 7월까지 마련,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의 마진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무료로 제공됐던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신설하고 원가 이하인 수수료는 인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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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을 탈출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남측의 최전방 3중 철책을 절단하지 않고 별다른 제지 없이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1일 오전 8시 반경 남측 최전방 3중 철책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철책은 하단부의 바위들을 들어내 틈을 만들어 통과한 뒤 중간 철책은 노후한 철조망 문틈을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지막 철조망은 고정 철골대를 타고 위로 통과했다는 것.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철책선 지역은 갈대숲이 우거져 관측이 힘든 사각지대인데다 인근 초소에는 경계 병력이 배치되지 않아 북한군의 귀순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 순찰을 통한 철책 점검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부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최전방 철책 경계력 보강 작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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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능사일까. “남북한은 한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다른 가치와 문화, 사상을 갖고 있다. 언어와 외모를 빼고 나면, 나머지에선 같은 점이 거의 없다. 지금 남북한이 뭉치면 함께 죽는다.”는 요지의 책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이 펴내 관심을 끌고 있네요.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의 경험은 이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을 넘어선 장벽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인데 “통일 이후 남한에서 한 것처럼만 하면 북한에서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이 시행했던 모든 동화정책의 실패 원인은 사회주의적 인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 사람들 자체의 특성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대표 필자인 박성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석좌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기초로 남북한 간에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한건주의 혹은 중복 지원으로 북한 정부에 이용당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