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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서서 판교 신도시 사업 추진을 당분한 보류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릴 정도로 권력 핵심도 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실체적 불안인지, 아니면 불안심리의 확대 재생산에 따른 심인성 불안인지는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도 결국은 이처럼 시장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실토에 다름아닙니다. 지난 한 주는 일부 중개업소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한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방침으로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설마했던 판교 개발 보류 방침이라는 초강수가 두어진 상황이라 거래주체들 대부분이 일단은 움찔한 느낌입니다. 8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정책방향도 향후 한 두달 동안의 시장 동향이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교 개발 중단이라는 정부의 경고신호를 과연 강력하 투기억제 신호로 받아들이고 가격 안정이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판교 분양 차질에 따른 공급부족 논리가 부각되면서 또다시 강남과 용인 등 일부지역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지에 따라 정책방향은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종부세등 보유세 부담 강화와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중대형 공급확대등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기존에 제시됐던 정책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풀어 버린 투기심리를 막기엔 역부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시중에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부진 속에 틈만 있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런 명쾌한 진단에 근거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의 근저에는 지난 2001년 무리한 내수부양 정책이 뒤틀어 버린 우리 경제의 순환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하강국면에 동원된 무리한 내수부양 정책들-부동산 경기부양과 카드 소비 버블-은 우리 경제의 싸이클을 상승국면으로 바꿔버렸고, 이후 세계 경기 상승국면에는 경기가 하강하고, 세계 경기 하강 국면에는 경기가 상승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 등 가시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금리인상 추세와는 달리 여전히 부진한 내수와 수출둔화는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뒤틀려 버린 경기순환 싸이클과 함께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를 오가던 투자 행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 주가는 반대로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경험적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의 양극화 속에 경기 호조기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와 경기 후퇴기에 나타나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IMF 이후 극심한 부의 편중으로 금융자산가들은 주식투자 등 금융시장에서 번 돈을 부동산에 쏟아붓는 형태로 부를 늘려가고 있지만 여기서 소외된 대부분의 계층들은 아예 시장에서 밀려나는 형국으로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들어 안전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도 위험자산인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전통적인 경기순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가격 안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항로를 제시해 줄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w 10,623.07 (+44.42P, +0.42%) Nasdaq 2,090.11 (+0.96P, +0.05%) S&P500 1,216.96 (+6.00P, +0.50%) 지난 주 내내 이어진 뉴욕 증시의 랠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거립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만에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가 부담스럽지만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정유관련주들의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주가가 상승흐름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월가를 짓눌렀던 인플레로 미국 경기둔화와 금리인상 공포를 거의 해소시켜 주는 여러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에 이어 지난 주말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들어 처음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의 불안심리는 결국 구조적인 경기후퇴가 아니라 일시적 '소프트 패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판단이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런 호재들에 흥분해 유가 급등이라는 근본적인 우려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수준으로 불어난 미국의 경상적자 역시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003.68 (+0.54P) 최근 상승세가 전통적인 시장 주도종목인 IT와 수출이 아닌 이런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내수에중심을 둔 자산주, 가치주들이라는 점도 최근의 안정된 흐름이 네 자리 주가 안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1000선 안착을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자금과 연 기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를 받쳐 주고 있지만 1분기에 크게 악화됐던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2분기 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주말에 배럴에 52달러선에 육박하는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관련 대형주와 가치주들의 재평가가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가총액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과 IT 관련 종목들의 부담은 주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수출기업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주가가 1000선에 안착하려면 6월말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
부동산 대책에 관심 집중..금리인상 주장 고개
대통령이 나서서 판교 신도시 사업 추진을 당분한 보류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릴 정도로 권력 핵심도 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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