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면 재검토...강력한 투기억제책 가동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질서 바로잡기와 불로소득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참여정부 정책기조는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며 상황인식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가 투기억제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내리는 등 관련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세율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가격 상승의 요인중 하나로 보고 이 자금이 생산적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