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인정하면 美 우방으로 대할 것"

미국을 우방으로 대할 수 있다는 김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1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안전보장, 경제지원은 물론 미국과 북한이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또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에 내건 체제인정 요구에 대해 미국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6ㆍ15 5주년 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평양 목란관에서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남측이 지원한 비료가 올해 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남측의 비료지원에 사의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북핵 문제와 군사문제를 남측과 논의하지 않는 북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북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전 행사를 마친 남측 정부 대표단은 17일 오전, 민간대표단은 17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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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이 편법ㆍ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결론짓고 오점록 전 도공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인사 3명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며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야당이 ‘청와대 봐주기 감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또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도공 실무자 5명, 지원의향서를 써준 건교부 국장, 도공측에 매립면허를 내준 해양수산부 팀장,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을 매입한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 직원 2명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으며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김재복 사장은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하고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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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가 9월부터 아르빌 유엔기구 청사 경계 업무를 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미 군사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소식통은 "유엔이 아르빌에 설립 중인 이라크국제원조기구(UNAMI) 청사가 9월께 완공될 예정"이라며 "한국이 유엔 및 미국 측에 청사 경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이툰 부대 내에는 이미 유엔 연락사무소가 설치돼 유엔 직원들이 근무 중이라고 또 다른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유엔은 2월 자이툰 부대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직원 6명을 상주 근무시키고 있다"며 "이들은 자이툰 부대 주둔지에서 몇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될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부대 내에서 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유엔기구 경비가)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파병 없이 현 자이툰 부대 병력 중 30~40명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13일 국회에서 밝혔다.

유엔 기구 경비 방침은 국회에서 앞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 기한(현재는 올해 말) 연장 법안을 심의하게 될 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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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다른 부하 임직원들보다 더 중한 형이 예상된다.

자진귀국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고 기존 혐의와 추가수사할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7∼98년 2년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 순이익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을 사기대출받았으며 97∼99년 2백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최근 3년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채용돼 60만유로(약 7억2천만원)를 받았으며 이중 40만유로를 해외체류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 20만유로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99년 김 전 회장이 갑자기 출국한 배경에 대해 “당시 권력 실세가 최고위층의 뜻이라며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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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북부 국제학교에서 16일 벌어진 인질극이 경찰과 인질범 간 대치 과정에서 1명의 어린이 사망자를 내고 6시간만에종료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레압 국제학교에 인질로 억류됐던 학생 29명과 교사 1명 가운데 어린이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무사히 풀려났다고 밝혔다.

인질범 4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신원과 인질극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복면을 한 4명의 인질범은 이날 오전 8시30분에서 9시 사이(한국시간 오전 10시30분-11시)에 학교에 들어와 수십 명의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총 6정과 수류탄 6발, 미화 1천달러(약 100만원), 태국으로 이동할 미니밴 한 대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인질범들이 처음에 100명의 학생과 교사를 억류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일부가 구조되거나 풀려나 6시간 뒤 경찰 진압 직전에는 50-70명이 붙잡혀 있었다고 전했다.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225km 떨어진 강변도시 시엠레압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적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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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기금운용 비리를 통해 조성된 리베이트 중 일부가 제17대 총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은 이달 1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노련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T도시개발에서 받은 사례금 8천만원 중 6천500만원은 조직을 위해 사용했으며 나머지 1천500만원은 권오만 위원장이 가져가 17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T도시개발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권씨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권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도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노련은 2003년 4월 17대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의 공천을 받아 인천지역본부장과 경기동부본부 사무국장 등 2명의 후보를 냈으나 모두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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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금융회사 간 과열 경쟁이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촉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잉 유동성에 의한 ‘머니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열기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도 일본형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된 2000년부터.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5월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총 176조2000억원. 2001년 85조원대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4년새 2배 이상 불어났다.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60%선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부동산 버블이 꺼져 주택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후순위 채권형태로 담보를 잡고, 추가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담보 인정비율은 80~90%선까지 올라간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조세 위주의 처방만 하면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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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변국과의 현안들에서 강한 외교를 지향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도 "한국·중국이 가지 말란다고 해서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번엔 일본 외무성이 교과서 문제에 역공으로 나섰다.

도쿄의 한 외교 관계자는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이 추진돼 왔고 일부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과거사 문제로 원죄를 안고 있는 한국·중국과 외교에서도 과거와 달리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분석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4일부터 ▶교과서 채택 절차 ▶검정 방법 ▶검정 기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일본어와 영어 번역문이 게재됐지만 조만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 띄울 것이라고 외무성은 밝혔다.

교과서 기술은 출판사 자율로 진행되며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역공세에 나선 것이다.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8개월째 중단 상태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의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공은 한국 측에 넘어가 있다"면서 교착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이 제시한 농수산물 분야 개방폭이 미흡하다며 이를 공산품·서비스 개방과 연계해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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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특급’ 박찬호(32·텍사스 레인저스)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시즌 7승째를 챙겼다.

박찬호는 16일(한국시각) 안방인 알링턴 아메리퀘스트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인터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8안타 3볼넷의 뭇매를 맞고도 1실점으로 잘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이로써 박찬호는 6연승과 함께 시즌 7승(1패)을 따내 올해 15승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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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각종 프로젝트 추진 지역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1년 만에 땅값이 2~6배까지 급등하는 등 투기 열풍이 ‘땅 끝 해남에서 휴전선 인근 철원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말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개발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보가 흘러나가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알박기’를 한 외지인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주시의 LG필립스LCD 공장 건설과 잇따른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연천 등 경기 북부와 철원 등 강원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파주 운정2지구 보상금 1조원과 LCD 협력단지 토지 매수 등 올해 안에 파주지역에서 추가로 2조원대의 보상금이 풀리는 데 따른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원 철원·화천·평창지역 개별 공시지가도 올해 30% 이상 올랐다.

횡성군은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인 원주지역이 지난 3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 일대 땅값은 올초 평당 7만~8만원에서 15만~20만원대로 뛰었지만 그나마 물량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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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는 유치 신청 지역 중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정부는 16일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공동 명의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심사 기준,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곳 이상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쟁할 경우 부지 선정 기준은 부지 안전성,생태·문화보호 지역 여부 등 사업 추진 여건,주민투표율 등 3개다.

안전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만족시킨 곳 가운데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

방폐장 유치 희망 지역은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방폐장 후보지를 공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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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편입학 전형(조치원 캠퍼스 제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해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대는 이 달 초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자퇴 미등록 제적 등으로 빠져 나간 인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 매년 2월 실시해 온 편입학 전형을 폐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편입학을 폐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재된 홍익대 홈페이지에는 편입학 전형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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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거듭 조의를 표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한국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하마터면 사고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회담장에 들어갈 뻔 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네요.

반 장관은 16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만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국무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심각한 표정으로 장갑차 사고를 언급하더라”며 “나도 당시 언론 등을 통해 겨우 사고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반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할 수 있겠다 싶어 노 대통령에게 황급히 전화로 보고했다는데 반 장관이 라이스 장관을 만난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55분 전이어서, 노 대통령은 회담 직전에야 겨우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여 자칫 부시 대통령이 회담 벽두에 사고 사실을 언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무슨 말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