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재판관 전원 인사청회 포함 추진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과 중앙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오전 의원총회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 선출직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